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62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62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62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620건
전체 검증 결정 · 1,620건
-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데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13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교환으로 양도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을 당해자산의 취득당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광13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하여 공매함에 따라 청구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가 무효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서16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를 원인으로 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 환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전03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의 다툼은(1) 부동산의 양도를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2) 부동산의 양도를 유상양도로 보는 경우에도 부동산을 장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당해 양도차익은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로 하여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경09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주택의 소유권이전을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볼 것인지 아니면 저가유상양도로 볼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서182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이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8경137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중 토지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경20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청구인에서 청구외 ○○에게로 소유권이전된 것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유상양도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중22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을 청구외 ○○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23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23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 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8경13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를 청구외 ○○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경27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사실상 주식을 양도하였는지 여부(취소)국심1998구162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의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담보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23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경26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존 연립주택(12세대)을 멸실하여 신주택(19세대)을 재건축하고 7세대를 분양하여 건축공사비에 충당함에 따라 기존 연립주택의 부수토지보다 신주택의 부수토지의 소유지분이 감소된 경우 감소된 토지의 소유지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중25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존 연립주택(12세대)을 멸실하여 신주택(19세대)을 재건축하고 7세대를 분양하여 건축공사비에 충당함에 따라 기존 연립주택의 부수토지보다 신주택의 부수토지의 소유지분이 감소된 경우 감소된 토지의 소유지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중25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존 연립주택(12세대)을 멸실하여 신주택(19세대)을 재건축하고 7세대를 분양하여 건축공사비에 충당함에 따라 기존 연립주택의 부수토지보다 신주택의 부수토지의 소유지분이 감소된 경우 감소된 토지의 소유지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중25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존 연립주택(12세대)을 멸실하여 신주택(19세대)을 재건축하고 7세대를 분양하여 건축공사비에 충당함에 따라 기존 연립주택의 부수토지보다 신주택의 부수토지의 소유지분이 감소된 경우 감소된 토지의 소유지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중25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존 연립주택(12세대)을 멸실하여 신주택(19세대)을 재건축하고 7세대를 분양하여 건축공사비에 충당함에 따라 기존 연립주택의 부수토지보다 신주택의 부수토지의 소유지분이 감소된 경우 감소된 토지의 소유지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중25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유물분할로 인하여 감소된 토지지분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22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유물분할로 인하여 감소된 토지지분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22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유물분할로 인하여 감소된 토지지분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22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1/2의 소유권이전을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환원등기로 보지 않고 자산의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09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해지와 관련한 법원의 확정판결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것을 유상양도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12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명의신탁 여부(취소)국심1998경108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건축으로 인한 종전주택 부수토지의 감소면적을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04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청구인이 96.8.6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10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청구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11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청구인이 1996.8.6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8경10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공사업용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수용된 건물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11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07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명의신탁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8경102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씨 ○○파 ○○파 종중이 토지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8경14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에 관하여 청구인에게서 형인 청구외 ○○에게로의 명의 이전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09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소유권이전이 양도담보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회원권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14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의 지분 100분지 45를 청구외 ○○ 등 3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10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청구외법인에게 현물출자하였다가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말소등기한데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구10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는 청구인 명의로 된 토지의 소유권이 1996.4.29 청구외법인 명의로 이전된 것을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경125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청구인도 모르게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되었던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부16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야의 양도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중08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아파트를 명의신탁받았다가 명의신탁자에게 환원등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05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를 ’72.11.30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7서291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8부03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토지를 미등기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07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준 것이 “유상양도”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경02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기각)국심1997서30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유권환원등기된 경우 당초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8구055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의 환원인지 여부(기각)국심1998부05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