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62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62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62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620건
전체 검증 결정 · 1,620건
-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인 상속개시일까지 납부한 분양대금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9구1262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대금 청산이 완료된 후 합의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양도여부(기각)조심2009서261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 2008서39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임의경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도 양도세 과세대상임(기각)조심2009서34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대금의 청산이 완료된 후 합의해제로 인한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기각)조심2009서26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30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미등기자산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09광26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물변제로 취득한 토지 취득가액에 대물변제일까지의 이자상당액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08서169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기존 아파트를 조합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재건축아파트입주권과 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 그 청산금에 해당하는 기존아파트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08결39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계약해제통보하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 중인 경우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26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담부증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19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물변제 가액을 저가양도로 보아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32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남편 소유 주택이 경락되어 배우자가 낙찰받아 양도한 경우 보유기간 통산여부 (취소)조심2008서384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주식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 2007서52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교환계약 체결시 위약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기각)조심2009중04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20년 전에 신축하여 분양한 주택을 20여년 후 제3자에게 다시 양도계약을 체결한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18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전12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부담부증여된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택의 증여당시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17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정지역 내에 있는 쟁점아파트 부담부증여분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시 당해 채무부담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가액을 산정하고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09광18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쟁점토지를 미등기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02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취득당시 존재하였으나 철거된 건물 기준시가를 포함가능 여부(기각)조심2008서27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 적정여부(기각)조심2009중03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채무상환액 등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조심2008서42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수자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법원의 조정결정에 의해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02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주자택지분양권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중000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담부증여 받은 후 재차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산정방법(기각)조심2009서01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이전이 증여인지 양도되어 명의수탁 하였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중255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8년 미만 농지를 환매조건부로 양도한 경우 양도세 감면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광01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포괄적 교환에 의한 비상장주식 양·수도가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서39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완전모회사의 협회등록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부과 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08광39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부과대상인지 여부(경정)조심2008중393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주식 포괄적 교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과세대상(기각)조심2008서39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양도된 주식이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서39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모회사 등록주식을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부과 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중39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자회사와 모회사의 주식포괄적 교환인 경우 양도세 및 증권거래세 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전39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부과 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서39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부과 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서39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부과 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서393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완전모회사의 협회등록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부과 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중39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주식교환이 양도소득세및 증권거래세 부과 대상인지 여부와 주식 취득원가 인정여부(기각)조심2008부394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취소)조심2009중002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완전모회사의 협회등록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부과 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전39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완전모회사의 협회등록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부과 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중39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완전모회사의 협회등록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부과 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중39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부과 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서39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완전모회사의 협회등록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부과 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08광39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자회사의 주주가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모회사의 협회등록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경정)조심2008전394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부과 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서39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자회사의 주주가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모회사의 협회등록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세 과세대상 여부(기각)조심2008서39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포괄적 교환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양도 및 취득이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부과대상인지의 당부(기각)조심2009전00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