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62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62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62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620건
전체 검증 결정 · 1,620건
- 쟁점토지의 수용으로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함에 따라 수령한 토지보상공탁금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284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교환 이후 명의개서일을 증여시기로 보아 주식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476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출자지분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쟁점설비의 시가로 보고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을 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구160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49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자인 청구종중을 쟁점임야의 양도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1구33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지분의 양도가 양도담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0구34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평가기간 전에 있는 1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1중13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평가기간 전에 있는 1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1서24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의지와 무관한 양도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쟁점ⓛ)조심2011서34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전소유자의 국세체납으로 취득 전 압류된 쟁점토지가 공매되어 전액 체납에 충당되었으므로 양도차익이 없어 양도세 과세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33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거래로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이 아니라 배당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쟁점1 관련)조심2011광00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의 주식교환약정은 주권을 목적물로 하는 소비대차에 불과하므로 양도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10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의 주식교환약정은 주권을 목적물로 하는 소비대차에 불과하므로 양도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전10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의 주식교환약정은 주권을 목적물로 하는 소비대차에 불과하므로 양도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10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의 주식교환약정은 주권을 목적물로 하는 소비대차에 불과하므로 양도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28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매입을 포기하였으므로 양도차익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285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한 이후 취득과 관련한 소송에서 패소하여 전소유자에게 양도차익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기로 하였으므로,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25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 해지에 의한 것인지 여부조심2011구17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임의경매 대금을 분배받지 못하였으므로 양도차익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담세력을 고려하지 않은 세율 적용과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광07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금청산 전에 계약해제하고 소유권환원등기를 하였으므로 양도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14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포괄적 주식교환의 경우 양도시기를 주식교환일이 아닌 보호예수의무기간 종료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0중27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이 해제되었고 양도차익도 없으므로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해 달라는 청구주장(경정청구)의 당부 (인용)조심2011서069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이 해제되었고 양도차익도 없으므로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해 달라는 청구주장(경정청구)의 당부 (인용)조심2011서063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이 종전소유자의 채무로 인하여 제3자에게 경락되었고,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경락배당금도 받지 못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조심2011부13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재건축으로 감소된 주택부수토지에 대하여 양도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2)재건축공사원가에서 분담금을 차감한 가액을 재건축으로 감소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11서20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재건축으로 감소된 주택부수토지에 대하여 양도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2)재건축공사원가에서 분담금을 차감한 가액을 재건축으로 감소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11서20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재건축으로 감소된 주택부수토지에 대하여 양도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2)재건축공사원가에서 분담금을 차감한 가액을 재건축으로 감소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11서20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재건축으로 감소된 주택부수토지에 대하여 양도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2)재건축공사원가에서 분담금을 차감한 가액을 재건축으로 감소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11서20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재건축으로 감소된 주택부수토지에 대하여 양도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2)재건축공사원가에서 분담금을 차감한 가액을 재건축으로 감소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11서20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재건축으로 감소된 주택부수토지에 대하여 양도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2)재건축공사원가에서 분담금을 차감한 가액을 재건축으로 감소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11서20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재건축으로 감소된 주택부수토지에 대하여 양도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2)재건축공사원가에서 분담금을 차감한 가액을 재건축으로 감소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11서20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재건축으로 감소된 주택부수토지에 대하여 양도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2)재건축공사원가에서 분담금을 차감한 가액을 재건축으로 감소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11중20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재건축으로 감소된 주택부수토지에 대하여 양도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2)재건축공사원가에서 분담금을 차감한 가액을 재건축으로 감소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11서20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교환 당시 비교대상토지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중07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강제경매로 타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쟁점임야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강제경매로 타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쟁점임야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강제경매로 타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쟁점임야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서22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이 아니라 매수계약을 하였다가 계약해지를 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1서22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채권담보 목적으로 명의수탁한 것에 불과하므로 명의신탁자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조심2010전402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2006년 중 잔금이 청산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10서285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는 2004.6.10.이고 양도가액은 당시 법령에 따라 기준시가 44백만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1중17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①의 양도가 1세대 3주택의 양도가 아니라, 일시적 2주택의 양도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취소)조심2010중100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회복지법인에 근저당권등기이설정된 부동산을출연하는 경우로서 부동산 가액보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무액이 더 큰 경우 그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서012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회복지법인에 근저당권등기이설정된 부동산을출연하는 경우로서 부동산 가액보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무액이 더 큰 경우 그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서012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1서03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었는지 여부 및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는 청구외법인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1전09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면적 보다 상가면적이 큰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종전겸용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쟁점1관련) (경정)조심 2010서355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공매에 의하여 양도되었으나 배당금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1중16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35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권예탁계좌를 이용한 명의신탁 주식수 산정방식(기각)조심2011중092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의 쟁점토지 담보 대출금 사기피해로 인한 손실 등의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양도소득세의 취소 또는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기각)조심2011중14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제양도자가 청구인이지, 아니면 전소유자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전31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