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62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62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62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620건
전체 검증 결정 · 1,620건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구26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①부동산의 타인 지분을 이전받고, 쟁점②부동산의 자기 지분을 타인에게 이전한 것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028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지분의 거래가 미등기 전매인지, 부동산 거래와 무관한 금전소비대차인지 여부조심 2017중09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국외주식을 실제 양도하였는지 여부조심 2016서424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7서0331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강제수용된 쟁점부동산은 「소득세법」 제88조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중337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지역주택조합에 현물출자한 쟁점부동산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06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을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87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후,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환원되었을 경우 당초 소유권 이전을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부154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들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019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들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065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고소의 취하를 조건으로 받은 사례금(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331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가 강제경매된 경우 토지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조심 2016광41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법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취득한 동 법인의 주식을 퇴직시 양도하여 발생한 이익이 양도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 여부조심 2016서317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반분양된 주택의 거래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35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쟁점지분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의 취소를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23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경락당시 실지 소유자가 청구인인지 여부 및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조심 2016서27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의료재단에 출연(기부)한 의료기기 가액이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에 포함되어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부32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수용된 후 청구인이 다시 그 토지를 환매한 경우, 당초 수용시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서39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분양받고 양도한 쟁점택지가 분양이 취소되고 양도차익 상당액이 반환된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부34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매매계약의 합의해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34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해행위취소판결로 양도계약이 취소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소멸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31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에게 대물변제로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중062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용토지를 환매한 경우 당초 양도행위가 유효한지 여부조심 2016중11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26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자인 청구종중이 종중재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중173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대금지급의 미이행을 이유로 매매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소송 중이므로 양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23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으로 소유하던 연접하지 않은 2필지 이상의 토지와 건물을 각 필지별로 소유권을 구분하여 각각 1인 단독소유로 소유권이전한 것이 공유물분할에 해당하는지 교환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서121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취하하고 받은 대가 중 청구인의 상속지분인 쟁점금액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 2016중20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09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취하하고 받은 대가 중 청구인의 상속지분인 쟁점금액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 2016중20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수용에 대한 원인무효 판결이 있었으나, 건물이 멸실되어 소유권이 환원되지 않는 경우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중069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저가양수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 관련 쟁점주식 거래는 양도담보거래이거나 그 매매가액이 시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부492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세 등의 납세의무자를 청구인들로 보아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01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추가보상금을 수령한 날을 양도시기로 보아 동 보상금을 양도소득에 합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09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인 건설업체에 전체토지를 양도한 후 양도대금 일부를 신축건물로 대물변제받은 경우 동 신축건물의 대지권 재취득을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중538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도로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중08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하기 전에 형제ㆍ남매간에 토지를 교환한 행위를 부인하고, 교환전 소유자가 제3자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전06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 및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26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교환거래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서237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수용보상금에 대한 실질귀속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21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008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 및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부14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 자체가 무효이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광53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개발사업에 제공된 쟁점부동산의 권리지분 평가금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46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 자체가 무효이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광54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단순교환에 의하여 양도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조심 2015중280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담보로 제공된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주식의 소유자인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551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처분에 대하여 확정판결이 있었음에도 과세관청이 위법사유의 보완 등을 이유로 다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03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거래를 부인하고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373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