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62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62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62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620건
전체 검증 결정 · 1,620건
- 청구법인이 OOOOO을 이용해 수입가격을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166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이 아들부부와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였는지 여부조심 2019부16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주택 양도시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광13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주택을 공급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9부162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딸이 각각 독립된 세대이므로 쟁점주택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076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미등록 공동사업자 및 실무자 계좌로 입금받은 수입금액의 신고누락 행위를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부147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공급이 주택을 공급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중050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원의 임의경매로 매각된 쟁점토지의 경락대금 중 실제로 배당받은 금액이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중17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주택이 아닌 일반분양으로 공급받은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서49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건물 2층 및 5층을 각 주택으로 사용하는 등 4개 층을 주택으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된 쟁점건물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06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 당시 자녀들과 생계를 같이 하였는지 여부조심 2019서083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연면적 중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다고 보아 주택 외의 부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085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사해행위취소 후 임의경매로 소유권 이전된 경우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조심 2019전02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타인의 채무로 인하여 임의경매된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05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의 증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자산과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을 함께 부담부증여하는 경우’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 제2항에 따라 양도로 보는 채무액(부담부증여)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05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중045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에 따른 농어촌주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전50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중39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이 새로운 공동사업체의 현물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9서05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50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법」제360조의2 제2항에 따른 쟁점주식의 포괄적 교환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서2075 · · 주문 분류 기각 · 증권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무상소각한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구36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청구인과 생계를 함께하는 동일세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404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양도 관련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34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 양도가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 2018중50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담보권실행에 따른 임의경매 절차에 따라 매각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47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 **호를 청구인의 딸이 주택으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된 쟁점건물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481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해제의 소 제기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 사유가 되는지 여부조심 2018서42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단독주택이 아닌 공동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45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재산을 현금으로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한 경우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반환대상재산을 상속받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유류분권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47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인과 딸 ◎◎◎가 동일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390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427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신주인수권의 양도는「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서225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이고, 청구인이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을 양도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162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현물출자계약이 합의해제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중19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부과처분이 무효이므로 해당 증여세를 물납하여 발생한 주식 양도에 대한 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42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회생절차 개시 전 양도한 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전46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당시 쟁점토지가 농지인지 여부조심 2018구45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라 잔금청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동 계약을 합의해제하고 당초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전43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상 이혼상태인 배우자를 별도세대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46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1세대 3주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361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법인전환시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처분청이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이 존재하였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중300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쟁점동거주택 외에 이전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보유한 경우에도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서335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공부상 주택 일부를 사실상 상가로 보고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 보다 적은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3항 단서를 적용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전309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소유권 이전은 유상양도가 아닌 양도담보에 의한 환원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구33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외국법인인 청구법인이 보유하던 내국법인의 출자지분이 외국법인 사이의 합병으로 인하여 외국신설법인으로 이전되는 경우 이를 「법인세법」제93조 제9호에 따른 주식등의 양도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부007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고가주택을 주거용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8서24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286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감면 자경기간(5년) 전에 쟁점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한 것이 조특법 제71조 제2항의 증여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8전308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전09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