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인지 아니면 경락가액에 당초매입에 소요된 금액을 포함한 가액인지 여부(기각)국심1989중11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 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데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89서1066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 부동산 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11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 당첨권을 프레미엄에 양도하였는지 여부(경정)국심1989서084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이 진실된 가액인지의 여부 (경정)국심1989중1095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개인에게 양도한 것인지 또는 법인에게 양도한 것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89서099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이 이 건 토지를 개인에게 양도한 것인지 또는 법인에게 양도한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89서104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 거래가 가공거래인지 여부(기각)국심1989중100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의 당좌예금 지출액 중 일부가 당초 수입누락시킨 금액의 유출인지 여부(기각)국심1989중097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채무가 상속세과세가액계산시 공제할 수 있는 정당한 채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89중0958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1/2을 취득할 수 있는 경제능력이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89서1020 · · 주문 분류 취소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채무를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 (기각)국심 1989전103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케 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89서0940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중08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계약조건 불이행으로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20,000,000원을 양도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광08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89서0852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할지 아니면 일반거래로 보아 기준시가를 적용할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중07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임야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중08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수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89서0782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입주권의 취득 및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취소)국심1989서066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아파트당첨권 양도시의 프레미엄이 10,000,000원인지 또는 2,000,000원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89구07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얼마에 양도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중07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얼마를 증여받았는지의 사실관계 여부(경정)국심1989서0907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89서066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현금증여를 받아 쟁점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89서0695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과 주식을 청구인이 자력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89서0615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 및 동방위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중05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 토지를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현금증여받아 이를 취득하였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89중0327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 양도토지의 소유자가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89중064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 양도토지의 소유자가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89서064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중068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 거래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중058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당첨권을 프레미엄에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중04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보석류등을 실질적으로 판매한 자가 청구인인지 여부(기각)국심1989중04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등의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이 150,000,000원인지 203,000,000원인지를 여부(기각)국심1989구03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임야의 실지취득가액이 얼마인지를 가리는 여부(기각)국심1989중042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 당첨권을 웃돈 700만원을 받고 양도하였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02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층별로 임대수입금액을 환산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금액을 경정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중03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어음액면가와 세금계산서상 금액의 차이를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89중025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양도부동산 취득가액이 202,760,000원이라는 청구주장의 인정여부(취소)국심1989중006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원이 행한 분양 중개수수료의 귀속자 판정여부(기각)국심1989전00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1989중111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