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청구법인이 부담할 경영자문료의 배분방법으로 점포증가율을 적용하여 그 초과분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 및 약정된 지연이자율을 변경계약에 의하여 소급적용한 이자율 차이를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7전2329 · 2008.10.31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보아 물납신청을 불허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심2008서1974 · 2008.10.2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 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8서2258 · 2008.09.2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의 당부(기각)
  조심2008부2082 · 2008.09.1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의 당부(기각)
  조심2008중1937 · 2008.09.1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의 당부(기각)
  조심2008부1247 · 2008.09.1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골프장용 토지 내 원형보전임야의 공시지가가 불합리하게 높게 책정되어 이를 근거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의 당부(기각)
  조심2008광2038 · 2008.09.1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의 당부(기각)
  조심2008부1297 · 2008.09.1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의 당부(기각)
  조심2008구1831 · 2008.09.1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의 당부(기각)
  조심2008서2119 · 2008.07.2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대여금과 관련된 지급이자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조심2008부1056 · 2008.06.3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전환사채의 주식전환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7서1856 · 2008.06.3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기각)
  조심2008중1133 · 2008.06.2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7중5325 · 2008.06.2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보정요구에 불응한 심판청구(각하)
  조심2008중1248 · 2008.06.23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각하)
  조심2007서2916 · 2008.06.04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7서4538 · 2008.05.2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 감면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08서0497 · 2008.05.2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매매계약 해제로 인하여 수령한 위약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할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08중0723 · 2008.04.2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국내법상의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국심2007서2490 · 2008.01.1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국심2006서1111 · 2008.01.1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국심2006서2873 · 2008.01.1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청구법인이 쟁점 금액을 손금산입한 것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로 부과제척기간이 10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7서4529 · 2008.01.0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 건축물 신축비를 임대료의 선급으로 보아 부동산임대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7서3998 · 2007.12.3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 주식을 양수인 명의로 취득한 것이「상법」상 금지된 자기주식의 취득으로서 무효의 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구3714 · 2007.12.2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선물환차익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7서4292 · 2007.12.2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선물환차익을 이자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7서4611 · 2007.12.2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선물환차익을 이자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2007서4637 · 2007.12.2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당해 세액을 외국납부세액공제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국심2006서2859 · 2007.12.2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선물환차익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7서4296 · 2007.12.2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선물환차익을 이자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2007서4641 · 2007.12.2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선물환차익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7서4187 · 2007.12.2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추계소득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7중2271 · 2007.12.2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 환차익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7서2914 · 2007.12.2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엔화예금거래와 선물환거래를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 이자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7서4855 · 2007.12.2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선물환차익에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7광2322 · 2007.12.2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선물환차익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7서4415 · 2007.12.2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7서1936 · 2007.12.2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 선물환이익을 이자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2007서1952 · 2007.12.2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선물환차익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7서4420 · 2007.12.2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 선물환이익을 이자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2007서1959 · 2007.12.2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선물환차익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7서4423 · 2007.12.2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선물환차익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7서4414 · 2007.12.2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엔화예금거래와 선물환거래를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 이자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2007서1989 · 2007.12.2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7전1393 · 2007.12.2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국세환급금 가산금의 기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2007광4050 · 2007.12.1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기각)
  국심2007중4116 · 2007.12.1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국심2007중3462 · 2007.11.1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산정한 정상이자율의 적정 여부(기각)
  국심2006전1555 · 2007.09.2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세무조사 시 세무조사통지서 미교부와 세무조사기간 연장 미통지의 효력(경정)
  국심 2007서0973 · 2007.08.24 · 주문 분류 경정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