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기각)
  조심2009서3713 · 2009.12.0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9전3822 · 2009.12.0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오피스텔 증여당시의 시가로 보아 경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9서3719 · 2009.12.07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유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광3504 · 2009.12.0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근로소득이 있는 상속인의 영농상속공제 대상여부(기각)
  조심2009중3791 · 2009.12.07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용역의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불공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9서3372 · 2009.12.0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를 개별투자자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조심2007서2461 · 2009.12.0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비교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매매사례가액)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9서1287 · 2009.12.07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제로 물품(중고 H빔)을 매입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서3228 · 2009.12.0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9중3643 · 2009.12.0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위탁 운영중인 대중골프장의 운동시설용 토지와 원형보전 임야가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경정)
  조심2009서0527 · 2009.12.0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잔여주택이 소득세법상 소형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구3572 · 2009.12.0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위탁 운영중인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로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조심2009서0525 · 2009.12.0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금지금 거래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 인지 여부(기각)
  조심2009중3486 · 2009.12.0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 판단에 있어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중3649 · 2009.12.0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실명법 위반이라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심2009부1207 · 2009.12.04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 부동산의 양도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심2009부1209 · 2009.12.04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증여재산인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심2009중3400 · 2009.12.04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심2009서0299 · 2009.12.0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신축판매 관련 추계신고를 부인하고 실지조사방법으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심 2009서0298 · 2009.12.0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위탁 운영중인 대중골프장의 운동시설용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볼 수 있는 지 여부(경정)
  조심2009서0526 · 2009.12.0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의 신축 분양사업을 공동사업이 아닌 청구법인의 단독사업으로 본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5서0982 · 2009.12.04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불복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각하)
  조심2009서3846 · 2009.12.04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가액을 기준으로 나머지 토지도 평가함이 정당함(기각)
  조심2009구3505 · 2009.12.03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환산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 및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 후 기준시가로 경정하여달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조심2009중2714 · 2009.12.0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이 주장하는 대손금을 지난 사업연도 대손금으로 하여 추가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심2008서2132 · 2009.12.0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임대사업 제공 건물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및 건물기준시가 산출(경과연수별잔가율의 적용 착오) 오류 해당 여부 (경정)
  조심2009서3528 · 2009.12.0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당해 부동산의 양도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당해 부동산의 양도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심 2009중3134 · 2009.12.0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불복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각하)
  조심2009중3792 · 2009.12.03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야적장으로 사용된 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 적용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심2009중2876 · 2009.12.0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코스닥상장법인이 비상장법인과 주식교환할 경우 주당 양도가액의 적정여부(기각)
  조심2009중2442 · 2009.12.03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구3564 · 2009.12.0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각하)
  조심2009서3745 · 2009.12.0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심2009전1881 · 2009.12.0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 내부공사(새시 등)를 시행하여 필요경비(자본적 지출)를 지출하였는지 여부(경정)
  조심2009서2328 · 2009.12.03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중2352 · 2009.12.0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기간 경과 후 소급 작성된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금계산서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9중3615 · 2009.12.0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제 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서3524 · 2009.12.0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서3534 · 2009.12.0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선의의 거래당사자 여부 및 매입원가 인정 여부(기각)
  조심2009중3466 · 2009.12.0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장부 및 증빙서류 상 지출된 비용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중3491 · 2009.12.0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비용을 장부 및 증빙서류로 보아 실지조사 결정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광3491 · 2009.12.0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정농지가 명의신탁자인 모친의 소유이고, 모친이 쟁점농지를 직접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심2009부3763 · 2009.12.0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중3563 · 2009.12.0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은 과세관청만이 적용 가능함(기각)
  조심 2009중3583 · 2009.12.0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가액이 사실과 달라 처분청이 그 확인된 양도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9중3226 · 2009.12.0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요건 구비여부 및 비사업용 토지에 중과세율 적용대상 여부(기각)
  조심2009중3396 · 2009.12.0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중3084 · 2009.12.0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가액이 사실과 달라 처분청이 그 확인된 양도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9중3326 · 2009.12.0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농지 취득 후 직접 경작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행위제한지역으로 고시되었으나 경작자체가 금지되지 아니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기각)
  조심2009광2021 · 2009.12.0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