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소유기간 중 자경한 것으로 볼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재조사 결정함(경정)
  조심2009부2812 · 2009.12.22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9중3738 · 2009.12.2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검인계약서상의 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취소)
  조심 2009중2554 · 2009.12.22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원 판결에 의하여 발생한 유류분 등을 무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경정)
  조심2008중2241 · 2009.12.22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 해당여부(기각)
  조심2009중3717 · 2009.12.2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중 일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심2009서1577 · 2009.12.22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금지금 관련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조심2009서3932 · 2009.12.21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건물 임대 후 철거 및 신공장 개축 시 쟁점건물 취득비용과 철거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기각)
  조심 2009중3755 · 2009.12.2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포괄적 주식교환계약에 의한 양도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와 평가(기각)
  조심 2009서2300 · 2009.12.2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 신축없이 토지만을 양도한 경우에도 이축권 취득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함(경정)
  조심2009중2504 · 2009.12.21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대표이사에게 개별공시지가보다 낮은 가액에 양도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 2009서1728 · 2009.12.21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재건축정비사업기간 동안 임대업자가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소득구분 등(기각)
  조심2009중1259 · 2009.12.2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설기계 용역을 실제로 제공받았는지 여부 (경정)
  조심2008중2340 · 2009.12.2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심2009서3258 · 2009.12.21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을 모번지 수용가액으로 평가함이 타당한지 여부 등(경정)
  조심2008중2977 · 2009.12.2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각하)
  조심2009중3956 · 2009.12.21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매매업자가 재고자산으로 보유하다가 판매한 토지가 '토지등 양도소득과세특례' 적용대상인지 여부(기각)
  조심 2009서3769 · 2009.12.2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폐업신고가 착오신고에 해당하여 폐업시 잔존재화 과세가 부당한지 여부(취소)
  조심2008중4139 · 2009.12.21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영업보상금과 피해보상금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과세대상 구분(취소)
  조심 2009구2416 · 2009.12.21 · 주문 분류 취소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조명기기 매입관련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중3777 · 2009.12.2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자등록정정 거부 처분의 당부(취소)
  조심2009광2570 · 2009.12.21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평가(취소)
  조심2009부2941 · 2009.12.21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지류 도·소매업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조심2009중1609 · 2009.12.21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거주자라는 사유로 1세대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연령별,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심2009서2720 · 2009.12.2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가 직권폐업 후에 발행되었다 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
  조심2009중2435 · 2009.12.21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독립된 사업자로 볼 것인지,소속 영업사원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기각)
  조심2009중4010 · 2009.12.2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9서3914 · 2009.12.2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각하)
  조심2009광3982 · 2009.12.21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조심2009서3825 · 2009.12.2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조심2009부3808 · 2009.12.21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산부인과의사가 산후조리원에서 제공한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취소)
  조심2009광2316 · 2009.12.21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父)로부터 보험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기각)
  조심 2009서3373 · 2009.12.21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대출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가 면세용역인지 여부(경정)
  조심2009구2724 · 2009.12.21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각하)
  조심2009서3630 · 2009.12.21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심2009부3311 · 2009.12.21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베란다 확장공사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심2009서2350 · 2009.12.21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기간을 초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각하)
  조심2009중3625 · 2009.12.21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조심2009서1614 · 2009.12.21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지 여부(취소)
  조심 2009서3352 · 2009.12.21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납골당 분양대행수수료가 가공으로 계상되었는지 여부(경정)
  조심2009중3242 · 2009.12.2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매매업자가 추가 법인세를 납부하는 양도소득 과세특례대상자일 경우 양도소득금액 산출방법(기각)
  조심2009서3770 · 2009.12.2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무등록 무신고 금전대부업자에게 부당무신고가산세율를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조심2009서2628 · 2009.12.1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일시적 2주택의 경우 대체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봄(기각)
  조심2009전3513 · 2009.12.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기각)
  조심2009중3531 · 2009.12.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경정)
  조심2009중2031 · 2009.12.18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목이 식재되어 있는 임지를 일괄양도한 경우 임목의 양도가액을 사업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중3696 · 2009.12.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각하)
  조심2009서4096 · 2009.12.18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채권담보목적으로 취득하여 소유권 이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광2915 · 2009.12.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통신기기 소매업관련 포괄적인 양도 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중3598 · 2009.12.1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양도시 중과세율(60%)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조심2009서3704 · 2009.12.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