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기한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 (각하)
  조심2010중1038 · 2010.05.11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기한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
  조심2010중0923 · 2010.05.11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단순한 민원회신의 경우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어려움(각하)
  조심 2010광0743 · 2010.05.11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합소득세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및 청구인이 세금계산서 중 일부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교부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서3752 · 2010.05.1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 사업자인지 여부(취소)
  조심2010중0188 · 2010.05.11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특수관계법인에게 양도한 고정자산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07부2633 · 2010.05.10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개인간 법인 출자지분 이전의 대가로 법인의 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가능 여부(취소)
  국심 2007부2057 · 2010.05.10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증여받으면서 근저당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없음(기각)
  조심2010서0573 · 2010.05.07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9서3831 · 2010.05.07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중0912 · 2010.05.0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쟁점 공사용역을 제공한 것인지 아니면 건설회사 현장소장으로 공사를 수행한 것인지 여부(기각)
  조심2009서2019 · 2010.05.0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배당소득가산(Gross-up) 대상여부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서0726 · 2010.05.0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장례비용의 추가공제 가능 여부(경정)
  조심2009서4089 · 2010.05.0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하치장 설치신고가 없더라도 사실상 하치장 등으로 사용하였다면 사업용토지임(취소)
  조심 2009서3720 · 2010.05.06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불복청구의 대상이 없는 심판청구는 부적법함(취소)
  조심2009중2669 · 2010.05.06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외화차입금 상환시 발생하는 외환차손이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심 2010서0224 · 2010.05.0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4년간 연평균발생액이 없는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기각)
  조심2010서0276 · 2010.05.0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차명으로 취득한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기각)
  조심2010서0087 · 2010.05.0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감자로 인한 이익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인지 여부(취소)
  조심2009중2611 · 2010.05.06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상속개시일전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서4088 · 2010.05.0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평가기간 범위밖의 담보목적 감정평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음(기각)
  조심2010부0073 · 2010.05.0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입주권 양도당시 또 다른 입주권 보유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여부(기각)
  조심2009중2355 · 2010.05.0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고유번호증상 대표자 정정신고 거부처분의 당부(취소)
  조심2009중3391 · 2010.05.06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상속개시일전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중4087 · 2010.05.0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연부연납변경허가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나 청구기한이 도과하여 각하함(각하)
  조심2010서0775 · 2010.05.06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재건축 아파트의 양도차익 산정방법(기각)
  조심2008서3165 · 2010.05.0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 농지가 청구인이 재촌ㆍ자경하지 아니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쟁점 농지가 청구인이 재촌ㆍ자경하지 아니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조심2009중3793 · 2010.05.06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은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여야 적용되는 것임.(기각)
  조심2010부0560 · 2010.05.0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원격평생교육용역인지 여부(경정)
  조심2008서0541 · 2010.05.06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금체불 관련증빙 없이 체불임금 대신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음(기각)
  조심2009서3668 · 2010.05.0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신축주택 양도에 대한 감면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님(기각)
  조심2010서0543 · 2010.05.0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전분제조업을 면세로 신고한 경우 신의성실 원칙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취소)
  조심2009부1797 · 2010.05.04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배당소득가산(Gross-up)에 해당치 않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중0717 · 2010.05.0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건설 시행사의 이사에게 입금한 금액이 고철 등의 매입대금인지 또는 공사수주 청탁금인지 여부(취소)
  조심2010구0511 · 2010.05.04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법인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 해당여부(기각)
  국심2007전2699 · 2010.05.0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유류매입 관련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조심 2009전3082 · 2010.05.04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경정)
  조심2009중3806 · 2010.05.04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되지 않음 (취소)
  조심2009서2356 · 2010.05.04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심 2009중3180 · 2010.05.04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6억 4,000만원인지, 아니면 4억 3,000만원인지 여부 (경정)
  조심2010부0504 · 2010.05.04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9중3991 · 2010.05.0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주택의 실제 취득가액(취소)
  조심2009중4042 · 2010.05.04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경정)
  조심2008중3806 · 2010.05.04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주택의 실제 취득가액(취소)
  조심2009중4043 · 2010.05.04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가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9중1758 · 2010.05.0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유권해석에 따라 전분제조업을 면세로 신고한 경우 신의성실 원칙의 적용대상인 것임.(취소)
  조심 2009부1797 · 2010.05.04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에게 정당한 귀책사유가 없는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함(기각)
  조심2010서0780 · 2010.05.0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설업 법인간 공동사업시 사업자등록 없이 본점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교부받을 수 있음(취소)
  조심 2009서1637 · 2010.05.04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다한 중개수수료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기각)
  조심2010서0752 · 2010.05.0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기각)
  조심2009중4086 · 2010.05.0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