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증여세의 법정결정기한(신고기한부터 3월)이 경과한 후 증여세를 결정ㆍ고지를 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10전273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의무가 없는 납세자의 경우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담할 수 없음(경정)조심2010서092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 상속세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부20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상가를 분양한 실지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17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금지금 거래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312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감면사유(기각)조심2010서28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정신고를 한 경우 조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함(기각)조심2010부11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조심2010중2772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한 공사대금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09서426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점주주로 보아 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10서257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위장매입과 관련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023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유류매입 관련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전11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전 배우자로부터 받은 금액이 위자료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서106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주인 임원의 가지급금 인정이자 중 미회수한 금액 외를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242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전263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이후에 소급하여 교부받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257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10중129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인 어머니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1세대1주택비과세(취소)조심2010서097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 수수료의 실제 소득자가 청구인의 배우자인지 여부(기각)조심2010구289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는 조세법률주의원칙에 위배되지 않음(기각)조심2010서195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종합부동산세법」제11조와「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가「헌법」상 조세법률주의원칙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 (기각)조심2010중185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종합부동산세법」제11조와「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가「헌법」상 조세법률주의원칙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 (기각)조심2010중185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종합부동산세법」제11조와「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가「헌법」상 조세법률주의원칙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 (기각)조심2010중185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및 구 지방세법 제182조가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 재산권보장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184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종합부동산세법」제11조와「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가「헌법」상 조세법률주의원칙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 (기각)조심2010중184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배당표상 채권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자소득 과세대상임(기각)조심2010부280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근로소득자로 상시근무한 점 등을 종합할 때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음(기각)조심2010구25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안내문의 송달여부는 가산세 고지를 취소할 만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기각)조심2010중2350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과제척 기간내에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부인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097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법원의 추징금은 형사사건의 부가적인 형벌로서 과세소득의 실현과는 별개임(기각)조심2010서134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부외지출 강사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08서225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와 협의이혼을 하면서 토지를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조심2010중072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사용시점을 특약한 경우 사용 수익시기가 공급시기에 해당됨(취소)조심 2010서199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위탁자 조세채권 징수를 위해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248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위탁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등의 조세채권을 징수하기 위하여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광247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의 종합부동산세납세의무(취소)조심2010중2617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누락 금액에 대한 경정청구에 대해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취소)조심2009중337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겸영사업자가 장부 등을 보관하지 않는 경우 신고누락 수입금액의 안분(기각)조심2009부375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국민주택규모 아파트신축공사시 발코니확장공사를 함께 시공한 것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조심 2010부073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외상매출금 지연회수한 금액을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 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 2009중297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분할하여 매매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사업소득)에 해당됨(취소)조심2009중364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가액에 포함된 임목의 가액을 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음(기각)조심2010중26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보호예수기간동안 거래할 수 없는 경우 주식 시가산정기준일(기각)조심2010서032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금지금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기각)조심2009서32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보호예수대상 주식을 일부 취득한 경우 주식의 시가 산정기준일(기각)조심2010서111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의 종합부동산세납세의무(취소)조심2010중261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16필지로 분할하여 매매한 토지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조심2009중356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거나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 적용대상임(기각)조심2010전244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취소)조심2009전2274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검인계약서상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양수자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상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13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