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원단매입 관련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서0110 · 2010.10.2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조심 2010서0985 · 2010.10.29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 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9서3697 · 2010.10.2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1년간 보호예수하는 조건으로 취득한 유상증자 주식의 시가평가(기각)
  조심2010서1693 · 2010.10.29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 주택에서 2년 이상 실제 거주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구2211 · 2010.10.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 적용 여부(기각)
  조심2010중1942 · 2010.10.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보상금이 법인에게 귀속된 것인지 여부(취소)
  조심2009중2127 · 2010.10.29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배임수재로 받은 금품을 원귀속자에게 반환시 기타소득 해당여부(취소)
  조심2010서2182 · 2010.10.29 · 주문 분류 취소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 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기각)
  조심2010중2110 · 2010.10.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취득가액이 적정한지 여부(기각)
  조심2010서0047 · 2010.10.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 2009서4079 · 2010.10.2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보호예수 조건이 있다하여 증여자산 평가를 달리하지 않음(기각)
  조심2010중1289 · 2010.10.29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농지 대토의 감면 요건 중 3년 이상 자경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중1270 · 2010.10.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누락 금액을 매매총이익율로 매출액을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9서2086 · 2010.10.2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금품 수령 총액 중에서 원귀속자에게 반환한 금액은 기타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취소)
  조심2010중2489 · 2010.10.29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에게 주식을 고가 양도한 경우 이익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함은 타당함(기각)
  조심2009서3703 · 2010.10.29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알선수재 금액을 원 귀속자에게 반환한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음(취소)
  조심2010서0885 · 2010.10.29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고철매입 관련 위장매입거래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한 사례(경정)
  조심2009중4000 · 2010.10.29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원판결문상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근거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임(기각)
  조심2010서2593 · 2010.10.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점포임대권 관련 개발비명목으로 받은 금액을 분양수입금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서0156 · 2010.10.2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재산 신고누락분에 대한 재차증여가산세(합산신고불성실 가산세)(기각)
  조심2010서1486 · 2010.10.29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상 법률의 규정으로 사용 금지·제한되지 않은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지 아니함(기각)
  조심2010서1547 · 2010.10.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보상금이 법인에게 귀속된 것인지 여부(취소)
  조심2009중2128 · 2010.10.29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전증여재산 신고누락분에 대한 재차증여가산세 및 상속재산 합산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기각)
  조심2010서1485 · 2010.10.29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점포임대권 분양수입금액 누락액에 대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서0185 · 2010.10.2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전증여재산 신고누락에 따른 가산세(기각)
  조심2010서1488 · 2010.10.29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 배임 수재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심2010중2669 · 2010.10.29 · 주문 분류 취소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전증여재산 신고누락분에 대한 재차증여가산세 및 상속재산 합산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서1487 · 2010.10.29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교환한 토지의 양도시기를 지목변경일 또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서2053 · 2010.10.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환매 후 수용됨에 따라 받는 손실보상금은 양도소득임(기각)
  조심2010중0852 · 2010.10.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가의 점포임대권 분양과 관련하여 개발비의 명목으로 수분양자들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청구인들의 분양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서0157 · 2010.10.2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고가 양도에 따른 증여의제 여부(기각)
  조심2010서0372 · 2010.10.29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잔존재화에 대해 부담한 매출세액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기각)
  조심2010중2981 · 2010.10.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점포임대권 관련 개발비명목으로 받은 금액을 분양수입금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서0186 · 2010.10.2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본 처분 및 채무인수를 인정하지 않은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중2355 · 2010.10.29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보험모집인의 소득금액계산시 기준경비율 적용가능 여부(경정)
  조심2010서1587 · 2010.10.29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보호예수 조건이 있는 상장주식의 평가(기각)
  조심2010중1691 · 2010.10.29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검인계약서 등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해당여부(기각)검인계약서 등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해당여부(기각)
  조심2010부0908 · 2010.10.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서1554 · 2010.10.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기각)
  조심2010중2073 · 2010.10.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채권 회수포기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부1493 · 2010.10.2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뇌물을 원귀속자에게 환원조치한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조심2010서2141 · 2010.10.29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보호예수 조건이 있는 경우 주식의 평가(기각)
  조심2010중1692 · 2010.10.29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배임수재금품을 원 귀속자에게 반환한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음(취소)
  조심2010서2192 · 2010.10.29 · 주문 분류 취소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식의 양도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비특수관계자간 고가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중2327 · 2010.10.28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자료로 통보된 금액이 이미 신고한 매출액에 반영되었는지 여부(취소)
  조심2010중2808 · 2010.10.28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차인이 부담한 쟁점건물의추가공사비는 선수임대료임(기각)
  조심2010서2824 · 2010.10.2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추계소득금액이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9서3550 · 2010.10.2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9중4002 · 2010.10.28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소유권이전을 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중2431 · 2010.10.2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