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비거주자에게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서14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11서066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고엽제 후유증에 따른 피상속인의 사망을 상속세 비과세 대상인 전사에 준하는 사망 등으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1중163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외조합이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조합원 외의 자에게 주택을 일반분양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 2011서15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가액과 공급자의 신고가액과의 차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중169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아파트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취소)조심2011서051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선발행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전333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 경락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서10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 비거주자에게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조심 2011중18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로부터 증여받은 주식과 부가 회장으로 있는 법인의 전.현직 임직원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의 시가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서127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실제 유류를 매입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와 관련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1중144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대토에 따른 감면세액을 부인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부16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소신고가산세를 계산함에 있어 쟁점금액이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할 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263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물납허가 신청한 토지에 도로가 관통하고 있고 지정문화재가 인근에 있으므로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 2011서1603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와 건물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전06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로부터 증여받은 주식과 부가 회장으로 있는 법인의 전.현직 임직원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의 시가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서13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7,160만원, 양도가액은 2억8,600만원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10부362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 평가시 대표자 인정상여금액을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1구034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이 156,143,940원인지 아니면 106,424,590원인지 여부(경정)조심2010서319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전체토지의 일괄취득가액을 기준시가 비율에 의해 안분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11중16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상가 양도가액이 220백만원인지 아니면 340백만원인지(경정)조심2011서006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전01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조심 2010서2829 심판결정조심 2010서282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농지대토 감면요건 충족 여부(기각)조심2011서14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조심2011서132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양도한 농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기각)조심2011중08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증받은 쟁점주식이 과세처분일 현재 소각되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과세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서006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포괄적 주식교환 과정에서 제3자 배정방식으로 보아 유상증자 한 것에 대하여 ‘증자에 따른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쟁점ⓛ-기각)(경정)조심2011중193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부로부터 증여받은 주식과 부가 회장으로 있는 법인의 전.현직 임직원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의 시가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중127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근로소득자 및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공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의 적용 여부(경정)조심2011중106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취득가액이 얼마인지(기각)조심2011서17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지 대표자인지 여부(기각)조심2011전164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건물의 임대보증금 채무공제 및 쟁점아파트 매매사례가액의 적정 여부(경정)조심2011서084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개시전 비상장법인 주식의 상장시 교회에 기부토록 각서 등을 작성하였다가 상속개시후 상장되어 기부된 경우 이를 공익법인에 대한 기부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기각)조심2010서289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과정에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 2011중16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건물이 기준시가 고시대상인 상업용 건물인지 여부(기각)조심2011서206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임지와 쟁점임목을 일괄양도한 것이므로 쟁점임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1전07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피상속인(청구인의 동생)으로부터 부동산 취득대금의 일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서110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조성공사비용 5억5천만원을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1서18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취득한 쟁점차량이 법인 소유가 아니라 하여 관련 지출비용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 2011중1158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OOOOOOOOOO가 기업부설연구소 변경사항을 2년 이상 신고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을 취소한 경우, 자체기술개발비에 대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가능한 지 여부(쟁점1 관련) (기각)조심2010중195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비거주자와 국내출판권 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한 대가를 부가세의 과세표준으로 보아 대리납부세액을 징수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서144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영농자녀인지 여부(취소)조심2011전1896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부인하고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서15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종전농지 양도후 취득한 대토농지에서 재촌?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전08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ㅇㅇㅇ으로부터 실지 창호공사용역을 제공받았는지 여부(취소)조심2011서190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ㅇㅇㅇ(주)의 주식 1주당 평가액의 적정여부(기각)ㅇㅇㅇ(주)의 주식 1주당 평가액의 적정여부(기각)조심2010서364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고철을 실제 매출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서14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위탁경영계약서상의 위탁경영 대가(180백만원) 중에서 청구법인이 ㈜OOOO의 경영정상화 비용으로 60백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를 제외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조심2010중229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중164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