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법인이 투자주식처분이익의 귀속 과세기간에 대한 착오로 이를 조기에 계상하여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해당 법인의 주식에 대한 평가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280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에 대응하는 가공매출이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부226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탈세제보에 대하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부288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 계좌에서 청구인 명의 계좌로 이체된 쟁점금액1과 청구인 명의의 금융채무 중 피상속인이 대신 상환한 쟁점금액2를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 받은 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전079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주식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286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금원 중 쟁점금원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것을 상환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231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제양도가액을 ○○백만원이 아닌 ○○○백만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부08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보험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1부301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중160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리모델링비용, 세무사수수료)을 양도소득필요경비로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구48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취득 후 실제 경작 등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조심 2021전38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조합원입주권의 양도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에 의한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인30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원천징수세액에 대한 기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부136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0중856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중803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조심 2020서8303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시어머니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전052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정상속인이 아닌 자가 유증을 원인으로 취득한 농지에 대하여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2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8 제3항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처분청이 업무를 해태하여 과세처분을 지연했기 때문에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구11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2017년 신규사업자로 보아 2017년 소득금액 추계산정시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중2556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특허권의 실질 소유자는 대표이사 AAA 및 BBB이고, 설령 청구법인의 소유라 할지라도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중314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정신고는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한 것이 아니므로 가산세가 감면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광292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 명의로 등록된 쟁점특허권에 대하여 실질적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로부터 취득한 쟁점특허권 매입거래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인255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부정행위에 따른 가산세율(40%)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인855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평가기간을 벗어난 날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하여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구255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의 유상증자에 따른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이 저가에 취득하여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상증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전175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AAA가 BBB로부터 수령한 쟁점배당금에 대해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조심 2020구810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휴대폰 위탁판매에 따라 청구인의 매입세액이 부인된 경우 이에 대응하는 매출세액도 가공으로 보아 세액을 감액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인179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사업과 관련 없이 제3자에게 지출한 것으로 보아 소득의 귀속자에게 소득처분(기타소득)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811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조심 2021중3178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236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일시적 2주택 유예기간 경과여부 판정 시 대체주택의 취득일은 대수선공사 종료일이 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26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해진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291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 이후 법원판결로 확정된 피상속인의 연대보증채무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부담한 쟁점연대보증채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1중365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임대목적으로 상가를 분양받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분양계약의 해제로 부(△)의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인251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광36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에 대하여 조특법 제18조의2 제2항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근로소득에 대한 단일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1서297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증여액이 아니라 차입금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483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평가기간을 벗어난 날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하여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구255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산정 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05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1전4909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AAA가 BBB로부터 공사대금 증액 명목으로 받은 9억원이 AAA의 대표자인 청구인의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광100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업연도별 기말재고자산이 실질과 다르게 계상되어 법인세 등을 과다신고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중2529 · · 주문 분류 각하+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농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1전112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전856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자동차 수입업체로부터 지급받은 판매지원금이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서2859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개인사업장의 사업을 승계한 것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371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이 보유한 중국현지법인의 주식가치를 평가할 수 없으므로 증자에 따른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서113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①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서26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대주택이 2020.2.11.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 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서207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조심 2021중4616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