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청구인의 인정상여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 적정여부조심2011부221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02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외부감사법인이 연구개발과 관련한 국고보조금을 수령한 후 장부에 일시상각충당금 설정 하지 않아 손금산입을 하지 못한 경우, 이를 경정청구대상으로 보아 국고보조금을 수령한 사업연도에 소급하여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 및 손금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09부343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제3자 배정방식도 공모발행과 같이 증여세 과세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조심2011서247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드라마 제작자인 청구법인이 쟁점세트 조성협약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부터 교부 받은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2011중091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지연과세를 한 것이므로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1부31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뇌물로 받았다가 원귀속자에게 반환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3309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제3자 배정방식도 공모발행과 같이 증여세 과세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조심2011서247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토지의 증여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부343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한 금액에서 쟁점부외경비가 지급되었으므로 손금인정하고, 상여처분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부088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서26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317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2011서20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가산세 등을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조심2011중235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해지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최종 명의신탁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23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30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으므로 양도세를 감면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조심2011서31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의 주식교환약정은 주권을 목적물로 하는 소비대차에 불과하므로 양도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10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외주용역비, 쟁점일용노무비 및 쟁점법원판결에의한 지급액을 가공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해당 직원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조심2010서400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 이후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이 국가귀속된 경우 이를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서2252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해외자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쟁점주식을 인수한 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주식의 고가매입으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인지 여부조심 2011서234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1부3516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조심2011서188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 여부조심2011전1002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의 주식교환약정은 주권을 목적물로 하는 소비대차에 불과하므로 양도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전10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합동)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원천징수 신고·납부를 불이행함에 따라 수령한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납세고지서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적법)조심 2011서100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신은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이므로, 실 사업자에게 과세를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1서216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업자등록 대표자 정정신청 거부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233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구30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취득가액으로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0중333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1서30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조심 2011중267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의 주식교환약정은 주권을 목적물로 하는 소비대차에 불과하므로 양도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10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의 주식교환약정은 주권을 목적물로 하는 소비대차에 불과하므로 양도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28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 기준경비율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누락된 수입금액에 대해 추계결정된 종합소득세를 간편장부에 의해 재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1중3288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1년 후 다시 동일한 특수관계자에게 이전한 것에 대하여 동 부동산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이를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287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대신결제한 부도어음의 대손세액공제대상 여부조심2010중389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과소신고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부23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지취득가액을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23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05년 잔금이 실제 청산된 것으로 보아 이때를 양도시기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8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실시한 방위산업물자의 연구개발에 소요된 비용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아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적용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부2327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운영하는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고 가사관련비용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327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재산이 청구인에 의해 명의신탁된 청구인의 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조심2010서194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저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0서391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운영하는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고 가사관련비용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327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쟁점토지의 지목이 변경(답→도로)된 경우 감액비율을 적용하여 기준시가를 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광32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매립지에 대하여 준공전 임시사용허가를 받아 야적장, 사업장 조성공사를 위한 진입도로 및 주차장 설치를 위해 쇄석을 포설하고, 차폐수림대 조성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이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1부177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수인이 부동산임대업에 제공하던 쟁점부동산을 양수하여 일부 사업장을 본인의 면세사업에 사용하고 나머지 대부분을 부동산임대업에 제공하고 있는 경우 포괄적인 사업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1부13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등기부상에 기재된 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1중08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임차한 매장을 직영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전대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170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