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컨설팅비용으로 신고한 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10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재건축하던 중 취득한 쟁점주택을 대체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서22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의 특수관계자가 청구인들이 지배주주인 법인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과 다른 법인의 주식을 증여한 것에 대하여, 부동산과 주식 증여 전후의 청구인의 지분가액 차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03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비상장법인 주식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고 청구인들이 시가보다 저가에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19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리베이트 손금여부 및 일반과소가산세 적용여부조심2011서066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의 적정여부조심2011서25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동생의 계좌에서 수표로 출금된 금액이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입금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청구인의 동생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175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46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32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는 사업용 토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조심2011서33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귀속이 불분명한 사외유출금액을 대표이사 재직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함의 당부조심2011서349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청구 여부 및 실제 유류매입 여부조심2011부3119 ·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기준경비율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면서 인건비로 계상한 ○○○의 급여를 ○○○가 청구인에게 근로를 실제로 제공하지 않았다고 보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부340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공동주택의 상속재산가액 산정시 동일한 단지내 공동주택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98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오피스텔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데 대하여 세입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333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 시가가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조심 2011서299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 명의로 쟁점금액을 차입하였다가 피상속인이 변제한 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350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명의로 쟁점금액을 차입하였다가 피상속인이 변제한 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서316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대토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1중31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온라인 경매방식으로 당첨된 물품의 기타소득 여부조심2010서266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사업소득금액을 추계결정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부1772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외투법인세액감면 중 최저한세 적용대상인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먼저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264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증자이익 계산에 있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256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법인의 부도로 쟁점거래처가 대손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 대손세액 상당액의 차감여부조심2011광252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제3자 배정 유상증자시 쟁점주식 1주당 발행가액과 상증법에 의한 평가액의 차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24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추계조사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실지조사에 의한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쟁점1 관련)조심 2011중021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는 양도 주택의 부수토지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구30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02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에게 대출한 금액의 미수이자 대손가능 여부조심2011서211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지인의 배우자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0서2747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증축 및 보수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부16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공익단체에 채무부담부 조건으로 부동산을 출연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조심 2011중18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공사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매출차감 및 매입세액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광307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함이 타당한지 여부조심2011서264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2011중3584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지인의 배우자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0중274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2011서34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지출한 공사비용을 필요경비를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163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부도로 쟁점거래처가 대손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 대손세액 상당액의 차감여부조심2011광10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지출한 인테리어 공사비용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27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상증법 제41조의 4 에 규정한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된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전248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영리법인이 90.12.31. 이전에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를 07년에 양도하고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하면서 그 취득가액을 장부가액과 91.1.1. 현재 상증법상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전228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 정상매입 및 청구인들의 선의의 거래당사자 여부조심2011전179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미등기 양도한 것으로 본 처분 및 추가 공사비 등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197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위약금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1광177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3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대토농지 감면을 적용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28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토지 자경을 부인하고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11서36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교환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가액 등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부26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당시 2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4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견본품을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무상제공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전136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