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쟁점매출누락액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40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신축비용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구35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3년 이상 자경(대토감면)하였는지 여부조심2011전19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의 이자상당액이 회수 불분명한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58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분묘이전보상금을 토지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부32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 취득가액 및 공사비 등의 필요경비를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35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등기접수일이 아닌 의제취득일(85.1.1.)로 보아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광26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쟁점매출누락액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서339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1부348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세 경정 대상이 아닌 토지의 취득가액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조심2011전33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신축판매한 것에 대하여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공급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33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쟁점매출누락액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서33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소급감정가액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32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1주택을 주택이 아닌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고, 쟁점2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2018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선순위매수신고인의 매수포기에 대한 보상금조로 지급한 쟁점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35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영업손실보상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구358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주택에 청구인만 거주하고 세대원 전원이 거주하지 않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중151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주식을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318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동 부동산과 관련된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였다 하여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시 채무를 공제한 것에 대하여, 채무 인수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이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389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母 소유의 쟁점토지 지상에 청구인이 91.4.17. 건물을 신축한 것에 대하여 04.1.1. 이후 무상사용 이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소급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1서319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재산취득자금의 80% 이상을 소명하였으나, 자금출처 소명내역을 근거로 취득자금 중 일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127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중355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2004년에 수령한 이자소득금액을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쟁점1 관련)조심2010중39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양도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325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매출누락분에 대응하는 매입원가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0서398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1인 명의로 차용한 사채의 1/2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중085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취득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0서127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 여부조심2011서4826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0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 고발된 OOO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부326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06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06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가 舊 조감법 제58조 에 따른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1전286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건축물 신축비를 선수임대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342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쟁점1관련)조심2011중3260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관리·처분이 부적절한 재산이라는 이유로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77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30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2011중274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 양도로 인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아니면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인지 여부조심2011서265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12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부상 인수사실은 미확인되나 채무를 인수하였으므로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26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318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임차인인 청구인이 경락으로 취득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에 본인의 임차보증금도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광272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중318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전기통신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지출한 전산프로그램 위탁개발비가 연구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0서1645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쟁점사용료를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였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중246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실지조사에 의해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중2593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과 관련하여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313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중346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조카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지 여부조심2011중1020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