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 해당여부조심2011서4791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순손익가치 계산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해당하지 않은 쟁점법인세를 순손익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1부37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조심2011중266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평가기간 전에 있는 1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1서24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양도당시 주식발행법인이 소득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1부220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순손익가치 계산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해당하지 않은 쟁점법인세를 순손익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1부37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인건비, 차량구입비, 차량유지비 등)을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부외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1중325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양도당시 주식발행법인이 소득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1부170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농지이므로 8년자경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전31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전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대토감면을 적용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48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하여 납세의무 승계 여부조심2011부2014 · · 주문 분류 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과수목 대가로 쟁점금액을 수취하였으므로 쟁점토지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0중345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대토감면을 적용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구35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대물변제 아파트를 신탁등기한 행위에 대한 제척기간 적용조심2011서381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은행의 대출채권매각이익이 교육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2011중348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2011중2765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청구인과 시모가 거주와 생계를 달리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쟁점 2관련)조심2011서242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1서267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절차가 부적법하므로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1중476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283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의 물품을 실제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225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50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은행의 대출채권매각이익이 교육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2011서2998 ·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2011서4725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380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분양대행수수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12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임대하던 쟁점주택을 매도하여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주위적 청구 관련)조심 2011서250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에 대한 무납무 고지를 불복대상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중3562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내에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권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0중406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1서266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양권의 양수인 및 양도가액의 적정 여부조심2011부35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계열회사 채무를 지급보증한 금융기관이 대위변제한 후에 구상보증한 청구법인에게 원리금을 청구하여 이를 대위변제한 경우 소송에 따른 지체로 인하여 발생한 쟁점지연손해금은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2010서352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의 판결에 따라 주식을 명의신탁 한 것으로 보아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명의신탁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한처분의 당부조심2011서087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의 판결에 따라 주식을 명의신탁 한 것으로 보아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명의신탁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한처분의 당부조심 2011중321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의 판결에 따라 주식을 명의신탁 한 것으로 보아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명의신탁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한처분의 당부조심2011중123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실질대표자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60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청구법인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였음에도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하여 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중188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서47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내모회사가 해외자회사의 채권자(외국법인)에게 지급한 보증채무 대위변제액이 원천징수대상인 국내원천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1서149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수분양자가 승계하지 못한 대출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320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선수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청구인들에게 있는지 여부조심2011서32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코스닥 등록법인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시 저가로 신주를 인수한 것으로 보고 ‘증자에 따른 증여’규정에 따른 증여세 부과대상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57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피상속인이 대주주및대표이사로 역임하던 비상장법인의주식을 상속 받은 경우로서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동 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서3513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교환으로 취득한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288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2011부34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호텔 옥상을 임대한 것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093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수증받았던 토지에 대하여 채권자 취소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이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서360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 소유주택 중 1/2 지분을 상속인이 사전증여받은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조심2011서346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전화나 직접방문의 노력없이 고지서 반송을 이유로 공시송달함이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11중3711 ·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조심2011서3757 · · 주문 분류 취소 · 증권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