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조심2012서391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명의수탁자에게 과세된 증여세를 명의신탁자가 납부한 경우, 재차증여로 증여세 합산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2011부516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쟁점부동산 지분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부191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배수로시설 등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부44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명의수탁자에게 과세된 증여세를 명의신탁자가 납부한 경우, 재차증여로 증여세 합산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2012구1512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366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명의수탁자에게 과세된 증여세를 명의신탁자가 납부한 경우, 재차증여로 증여세 합산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2012구1407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326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차명계좌에서 청구인에 입금된 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411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종중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2012부36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조심2012서34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명의수탁자에게 과세된 증여세를 명의신탁자가 납부한 경우, 재차증여로 증여세 합산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2012구1511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명의수탁자에게 과세된 증여세를 명의신탁자가 납부한 경우, 재차증여로 증여세 합산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2012구140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대체주택 취득 후 2년 45일 경과 후 양도한 종전주택에 대하여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43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명의수탁자에게 과세된 증여세를 명의신탁자가 납부한 경우, 재차증여로 증여세 합산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2012구1409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쟁점금액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하고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1342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장부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구41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대토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부41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 전산장비 유지관리서비스증서를 국내 파트너사에게 판매하고, 청구법인이 유지관리서비스에 필요한 수리용 부품을 청구법인 명의로 수입한 것이 청구법인의 과세사업과 관련이 없는 것인지 등조심2010서345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2012구40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조심2012서39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가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37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명의수탁자에게 과세된 증여세를 명의신탁자가 납부한 경우, 재차증여로 증여세 합산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2011부5169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2012중41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 전산장비 유지관리서비스증서를 국내 파트너사에게 판매하고, 청구법인이 유지관리서비스에 필요한 수리용 부품을 청구법인 명의로 수입한 것이 청구법인의 과세사업과 관련이 없는 것인지 등조심2010서284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자 신주인수권만을 취득하였다가 추후 행사한 것에 대하여 신주인수권의 취득가액과 행사시 시가의 차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267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신고서상 기재내역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2중380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일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415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신고서상 기재내역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2서38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위약금으로 봄이 타당한지 여부조심2011전2124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까지의 양도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2서37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유주택자인 청구인의 어머니가 청구인과 동일세대원이라 하여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43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쟁점1 관련)조심2012전25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이 청구인 명의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사전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353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2012중34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비상장법인의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시 주식을 취득한 후 그 비상장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코스탁상장법인과 합병하여 증여이익을 얻은 것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에 있는지 여부조심2012중424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비상장법인의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시 주식을 취득한 후 그 비상장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코스탁상장법인과 합병하여 증여이익을 얻은 것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에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424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 장부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2중346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26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지원금이 임차사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그 이익상당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전4566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이자소득이 OOO 이하인지 여부조심2012서339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2012부34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구장의 당부조심2012중33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직권등록한 사업장은 청구인의 사업장이 아니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관할 없는 과세관청의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331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비상장법인의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시 주식을 취득한 후 그 비상장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코스탁상장법인과 합병하여 증여이익을 얻은 것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에 있는지 여부조심2012중424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분의 필요경비 인정여부조심2012서291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221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비상장법인의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시 주식을 취득한 후 그 비상장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코스탁상장법인과 합병하여 증여이익을 얻은 것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에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424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조심2012서44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인지 여부조심 2012전353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