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법원의 벌금형 확정,판결 등이 수사기관(경찰)의 심문조서내용까지 허위로 보아 판결한 것인지 여부조심2012중433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등조심2012서458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상가의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전 소유자가 신고한 양도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05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의 벌금형 확정,판결 등이 수사기관(경찰)의 심문조서내용까지 허위로 보아 판결한 것인지 여부조심2012중433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일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광042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026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3서1553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부동산을 개별공시지가 등으로 평가하여 상속세 신고한 것에 대하여,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고 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인가시 산정한 권리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075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일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041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여부조심2012서467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일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042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일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구041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유보금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조심2012서438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여부조심 2012서523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부동산을 개별공시지가 등으로 평가하여 상속세 신고한 것에 대하여,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고 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인가시 산정한 권리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126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 경과 후 양도하는 경우의 감면소득은 소득금액 차감방식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3서101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감면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0종의 산식 중 분자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종전주택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3서174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이 확인되고 피상속인의 취득일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공시지가가 큰 변동이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으로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부41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시가보다 저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1262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조심2013서062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모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에 대하여, 모의 오랜 기간 투병 등으로 청구인인 부동산 양도대금을 청구인 명의로 관리하면서 병원비등으로 사용하였음에도 이를 증여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017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종중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15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3서2156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17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특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산식에서 분모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종전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소득을 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조심2013서10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부419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시가보다 저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1500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상속세 과세가액을 필요경비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137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ㆍ매출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유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1중108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유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2중504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중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의 부동산의 취득시기조심2013부118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법인의 수정신고가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서0980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주택가격이 아닌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평가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160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166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않자 무납부고지한 것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3중10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父로부터 해외법인 출자지분을 양수하면서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실제 출자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164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장현황 신고서 등의 과세자료를 매년 제출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부과시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045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조특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산식에서 분모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종전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소득을 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조심2013서026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인지 여부조심2010서210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무액을 증여 당시 청구인이 인수한 채무액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중139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125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주택가격이 아닌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평가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160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8년자경 감면 적용 여부조심2013서04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장현황 신고서 등의 과세자료를 매년 제출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부과시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04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교부받은 신주와 관련하여 이를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308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증여세 납부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045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고철)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부479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이전소득금액의 실지 귀속자 여부조심2011중0849 · · 주문 분류 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3부2125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쟁점금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전085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