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청구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인 액면가액으로 취득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낮은 가격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230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액 산출시 공제할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법 및 지방세법상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111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득이한 사유로 종전주택(조합원입주권)을 대체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양도한 것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25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23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지연회수한 것에 대하여 업무무관가지급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서0316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현금 및 부동산 양도대금 중 일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145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3서2791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택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구060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자 보유기간의 발생이자를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152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상속 이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였는지 여부조심2013서28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까지의 양도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쟁점1관련)조심2013서05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농지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대토농지 경작을 개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 감면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05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258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과 기계장치 일괄양도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감정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26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신고분에 대하여 실지조사 경정이 적정한지 여부조심2013서115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자 보유기간의 발생이자를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152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조심2013서275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저가로 매수한 것이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부214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에 대하여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구26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법인이 기관투자자로부터 받은 배당금이 익금불산입 배제 대상인지 여부조심2013서049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조심2013중259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법인 관련 쟁점1?2?3금액을 대표자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167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262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당과고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141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 거래를 통한 매입이거나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조심2013서305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12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부외 대출금 이자 ＊＊＊백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2서538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구292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조약 체결국 법인에게 저작권사용료를 지급하였으나 지급명세서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조심2013서216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청구인과 쟁점주식을 고가에 거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209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방송출연료를 수령하지 못하였으므로 (연예)사업소득의 귀속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3서299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개인에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의 70%(정상가액)와 대가의 차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137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2013부30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사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2013중282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청구인과 쟁점주식을 고가에 거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209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과 새로운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더한 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하지 아니한 청구인에게 별도의 신고 안내 또는 과세예고 없이 가산세를 포함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262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302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수탁자인 청구인들은 쟁점토지 관련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25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2013서298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수탁자인 청구인들은 쟁점토지 관련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25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소하게 연말정산된 전 근무지 근로소득에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307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장건물 등 장부가액의 자본적지출 및 토지관련매입세액 여부조심2013광284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선발급세금계산서로 보고 그 중 대금지급이 되지 않은 △△△백만원에 대하여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10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2013중251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주주변동내역의 기재를 누락하였다 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217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및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구108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고금 위탁판매 수수료만 매출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43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감정평가액으로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구304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차량에 대한 지입수수료의 가공경비 여부조심2013전078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소유권 분쟁이 계속 중인 토지의 양도시기를 수용보상금이 공탁된 날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410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