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재촌.재경하였는지 여부조심2013서27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원의 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판결을 05~07, 0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305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의 실지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배우자 ＊＊＊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3서003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상속주택 이외 별도의 주택을 소유하고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 기간 중 상당기간 별도의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보아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230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장부가 허위인 것으로 보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284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정상가격 조정대상인지 여부조심2013중107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격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1중338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고 상증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236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고 상증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235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고 상증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236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사외유출되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010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된 근무지에서 발생한 소득에 종된 근무지에서 발생한 소득 등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면서 과소신고 및 신고누락한 소득이 있어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07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구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하여 양도한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구주택 보유기간을 포함하는지 여부조심 2013중091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사업용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쟁점차입금을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한 차입금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필요경비 불산입함이 타당한지 여부조심 2013서172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산서상 공급가액 OOO만원 중 OOO만원 상당액의 실물거래가 있었는지 여부조심2013중253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의 배우자에게 지급한 급여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435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사전증여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중307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치어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광227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대주주인 박ㅇㅇ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 박ㅇㅇ의 상여가 아니라 박ㅇㅇ의 가수금을 변제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268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내에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하여 쟁점예금 전액을 상속받았는지 여부조심 2013중2529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3중3016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시각장애인이 아닌 청구인이 제공한 안마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조심2013전30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건물의 실소유자로 보아 쟁점공사비를 쟁점건물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전434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보충적 평가시 유상증자에 따른 희석가치를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2011서492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비교토지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쟁점1관련)조심2013부12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상호 계좌이체한 금액의 차액을 사전현금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1274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보충적 평가시 유상증자에 따른 희석가치를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2011서492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을 배정 받은 것과 관련하여 그 실소유자를 제3자로 보고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한 것에 대하여, 동 주식은 제3자가 양도담보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것이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062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물납허가를 신청한 토지에 대하여 맹지이거나 현황 도로로 사용하고 있어 관리.처분이 부적절하고 매각시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매각될 것으로 예상된다하여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중2110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수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230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구 상증법 제23조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무주택기간이 있는 경우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280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등조심2013전166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 주택 부분의 면적이 주택외 면적보다 큰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중08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母로부터 증여세 납부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014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것에 대하여 사실혼 관계 청산에 따른 위자료조로 받은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3서210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누락분을 쟁점사업장과 구분되는 사업장 및 업종의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중262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종중이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3 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50%를 적용받을 수 있는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중36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한의원에서 지인들에게 무상제공한 탕재에 대하여 시가인 소비자 판매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536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주택 부수토지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서28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2006사업연도 수입금액 누락에 따른 경정 과세시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니라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부399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여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여부조심 2012중290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법인의 결산에 반영하지 않고 업무전도금 회수 및 대표자 가수금 입금 등으로 처리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048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한 주식의 시가 평가시 이를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자산가액을 장부가액 보다 낮은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부224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지주회사가 아닌 내국법인의 자회사가 계열회사에 재출자한 비율 상당분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305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허위분양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265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2서326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소득 계산방법조심2013서26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307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이 얼마인지(주위적 청구)조심2013중226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인터넷쇼핑몰운영업이 단순구매대행업인지 소매업인지 여부조심2012중236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