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외국법인의 분할합병에 따라 합병법인에게 쟁점주식의 소유권이 이전된 것을 유상양도로 보아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137 · · 주문 분류 기각 · 증권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2013서128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기한후신고가 필요한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441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자기주식취득대금의 업무무관가지급금 여부 등조심2013부438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골드뱅킹 거래에 따라 얻은 이익이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서461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농어촌주택과 상속 후 취득한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 여부조심2013전423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외상매입금 누락분 매출원가 인정 여부조심2012서079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35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골드뱅킹 거래에 따라 얻은 이익이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서462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이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대상 인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서400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골드뱅킹 거래에 따라 얻은 이익이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서461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골드뱅킹 거래에 따라 얻은 이익이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부462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급시기 이후에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89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들의 父 김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378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중412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골드뱅킹 거래에 따라 얻은 이익이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중461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한 정상가격과세조정의 적정여부조심2013구287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 규정에서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이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서45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상가입주자로부터 징수한 수선비조정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장기수선충당금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2013서43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 받은 분배금이 이월익금이거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대산인지 여부조심2013서439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외주비 등을 접대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서00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 명의대여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3중327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비용계상한 택시기사 부담분 유류비를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191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고지 지연에 따른 가산세 부과의 적법 여부조심 2013중391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2중37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쟁점대여금에 인정이자율(연 8.5%)을 적용하여 익금산입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중427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영농상속공제 적용을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3구359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 인정 여부조심2013서107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액을 쟁점법인의 2007사업연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해당 추계소득금액을 대표자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412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당부조심2013중443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금액을 청구인들의 父 김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379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임차료 등 쟁점비용에 대한 필요경비 인정 여부조심2013서360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독립된 사업자로서 쟁점주택을 신축하였는지 여부조심2013서315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 후 합의해제하여 재취득한 쟁점건물 1/2지분의 취득가액을 1년 10개월 전 당해자산 매매사례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전145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 상당의 실물거래 여부조심2013서432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이자소득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한 것으로 보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396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조심 2013중289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Hㅇㅇㅇ이 쟁점사용료의 수익적소유자로 보아 조세조약을 적용함이 타당한지 여부조심 2011서322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주택의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41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한 정상가격과세조정의 적정여부조심2012서502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업용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따른 거래대금인지 아니면 개인적인 금전소비대차 거래에 따라 수령한 것인지 여부조심2012부267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실지취득가액이 얼마인지조심2013전324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 8년 이상 자경 여부조심2013중355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골드뱅킹 거래에 따라 얻은 이익이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구461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청구인의 지분 취득가액이 얼마인지조심2013서39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80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을 이농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광281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어업권 취득과 관련하여 지급한 금액 중 OOO백만원을 취득가액으로 보고 OOO백만원은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중개수수료)로 보아 기타소득(원천)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2477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 계산시 가공매출액 및 가공 매출원가를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3691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상증법 제35조 에 의한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382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