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쟁점주식 양도차익의 원천징수대상 여부조심2011서214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쟁점SICAV가 한국-룩셈부르크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의 적용이 배제되는 지주회사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1서501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SICAV가 한국-룩셈부르크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의 적용이 배제되는 지주회사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1서378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조심2013구133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SICAV가 한국-룩셈부르크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의 적용이 배제되는 지주회사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서223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SICAV가 한국-룩셈부르크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의 적용이 배제되는 지주회사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서287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선급임차료(청구인)인지 아니면 영업권(처분청)인지 여부조심2013중277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채권 지연회수를 특수한 사정의 고려 없이 정상가격 과세조정 대상으로 보이 정상이자율(리보 12월 금리+가산금리)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444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평가기준일부터 계약이전기준일 전일 기간 동안 발생한 교육세 부과대상 금융수입이 청구법인의 금융수입인지, 인수은행의 금융수입인지 여부조심2013서4284 ·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 따른 감면소득 계산방법 등조심2013서31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부담(채무)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증여)당시 채무액이 실지거래가액이므로, 이에 대응하는 취득가액도 쟁점아파트의 실지취득가액에 부담부증여비율을 곱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46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토해양부에 협의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46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 규정에서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이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서45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부45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의 가공거래 여부조심2013서45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SICAV가 한국-룩셈부르크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의 적용이 배제되는 지주회사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1서518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SICAV가 한국-룩셈부르크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의 적용이 배제되는 지주회사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서264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이익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56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379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37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중간지급조건부인지 아니면 검수조건부인지 여부조심2013전435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454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전자세금계산서를 지연하여 발급?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119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분양권 양도가액이 얼마인지조심2013전40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도당시 하천부지를 제외하고 양도가액을 계산하였으므로 하천부지를 8년자경 감면신청에서 제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39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SICAV가 한국-룩셈부르크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의 적용이 배제되는 지주회사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서265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평가한 쟁점사업권 양수도대가의 적정 여부조심2011전475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신학원의 실질적인 운영권 및 영업권이 청구인이 아닌 ＊＊대학교에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2서4443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공급받는 자에게 발행하였다 하여 (위장)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47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지급보증 수수료를 과소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458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SICAV가 한국-룩셈부르크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의 적용이 배제되는 지주회사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서259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인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수취하여 신고한 지급보증수수료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 의한 정상가격에 미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363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소급감정가액의 시가인정 여부조심 2013중469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이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2013서45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양도가액에서 특약사항으로 기재한 토지조성공사비를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41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소득세법」상 일시재산소득 또는 영업권의 양도대가로서 80%의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2중3636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SICAV가 한국-룩셈부르크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의 적용이 배제되는 지주회사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서222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평가기준일부터 계약이전기준일 전일 기간 동안 발생한 교육세 부과대상 금융수입이 청구법인의 금융수입인지, 인수은행의 금융수입인지 여부조심2013서4285 ·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한 정상가격과세조정의 적정여부조심 2013서249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된 경우 대손세액공제 적용여부조심 2013중4239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청구인인지 여부조심2013서333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구383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위약금의 수입시기가 청구인이 상대방에게 계약해제 내용증명을 발송한 날인지 아니면 동 매매계약이 무효가 아닌 계약해제로서 위약금액이 대법원에서 확정판결된 날인지 여부 등조심2013서168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의 영세율 적용여부조심2013중294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구397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과 고객간에 작성된 IMT-2000 서비스의 전화가입신청서를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0029 · · 주문 분류 기각 · 인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한 정상가격과세조정의 적정여부조심2013서336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특수관계자가 청구인이 주주인 법인에 토지를 증여하고 현금을 무상대여한 것에 대하여, 동 거래 전후의 청구인의 지분가액 차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12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배우자 명의 계좌로 거래처가 입금한 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16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에 대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여부조심2012부432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