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신주인수권을 매수한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인지 여부조심2012서422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이 사실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2서245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쟁점해외법인 간의 거래와 관련하여 매출채권 회수만을 별도로 분리하여 정상채권에 비해 회수가 지연되었다 하여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0356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채권을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여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3657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저가양도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조심2011중5164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임차법인이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조성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전363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임차법인의 토지조성공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조심2013전279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163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채권을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여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3656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037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이자수입금액 적정여부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여부조심2013서402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영업권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2306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조사청의 장부분실로 추계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288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외주비 허위계상 관련 상여처분액 중 쟁점금액이 사실상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되었으므로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3830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주식을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0375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면서 시가 산정시 적용한 기준은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3966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주식을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0566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금액의 매출원가 과다계상 여부조심2013중357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지분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18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상권 만료일 이후 토지 점유?사용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 의하여 지급받게 될 부당이득반환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414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해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정하면서 쟁점부동산의 평가가액을 동 부동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또는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1753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회생법인에 대한 채권이 회생법인의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경우 주식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이므로 출자전환된 채권은 회수불가능한 채권이 아니라고 보아 대손세액공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4289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지급보증 수수료를 과소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전307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분양권 양도가액이 엄마인지조심2013서44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지급보증 수수료를 과소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전131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자산 계상액을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304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투자와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환급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96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가액을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465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가액을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436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체납법인 발행주식를 실질적으로 보유한 것으로 보고 청구법인을 체납법인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광384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중2515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증여재산가액을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465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가액을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465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의 평가가 적정한지 여부조심2013중447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중37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쟁점보상채권 만기보유특약을 체결하고 예탁한 경우 만기보유특약 감면율(40%)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조심2013중13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지급보증 수수료를 과소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499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환매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조심2013중05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매가 유찰된 후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매된 부동산의 재화의 공급 여부조심2013서40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수정신고 안내에 따라 수정신고하면서 증액된 세액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중463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인 비상장법인의 발행주식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그 주식의 시가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보고 시가보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2891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차감하고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3115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 명의의 쟁점차량 매각대금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불분명하다 하여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056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토지의 취득시기 등조심2013부128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교환계약서상 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전43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쟁점주택 취득가액 산정방법조심2013중38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한 정상가격과세조정의 적정여부조심2012서333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474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의 매출누락 여부 등조심2013서041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시 가등기담보채권액 포함 여부조심2012서47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