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099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뇌물수수액 중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기타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부0628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담금을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37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고지서의 적법한 송달 여부조심 2014서121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담금을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09서213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담금을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193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담금을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14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담금을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0서123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담금을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37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담금을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14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담금을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09서212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당초 신고시 적용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보다 한도액이 적게 계산되는 적립기준을 납세자가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선택하여 대손충당금 한도액을 재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예비적 청구)조심2010서173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담금을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09서211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담금을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176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담금을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24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담금을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278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담금을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275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담금을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140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담금을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299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담금을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140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담금을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229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우회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78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분담금을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197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담금을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175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담금을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256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담금을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193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담금을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29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담금을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16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담금을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196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담금을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14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우회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29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분담금을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16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장례식장의 음식제공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등조심2014중113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담금을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232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산학협력단인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해상교통안전진단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 등조심2012광501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백만원인지, 아니면 △△△백만원인지 여부조심2013중458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례식장에서의 음식 제공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조심2014중12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기간도과)조심2014서1382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공장을 인수하여 새로운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가능한지 여부조심2014광032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도과기간)조심2014중1569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시가 보다 저가로 취득하였다가 이를 양도한 경우 저가 취득에 대한 증여세 부과시 그 증여재산가액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를 기납부세액으로 차감 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4서027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증권계좌를 통한 주식거래가 증여세가 과세되는 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2서2314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주식의 시가를 주당 ㅇㅇㅇ원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00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을「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적용한 경우,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3부47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담금을 사용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0서170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장례식장의 음식제공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조심2014전10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회원사의 ERP시스템구축과 관련하여 회원사로부터 징수하여 지급한 비용에 대하여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4서061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출채권이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회생법인의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경우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을 대손세액 공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구499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제로 유류를 매입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072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미국법인으로부터 특허권을 양수받고 지급한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비과세 양도소득인지 여부조심 2014서020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