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쟁점주택의 양도를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조심 2021인60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방이전법인의 지방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수도권에 소재하는 본점으로 반출하여 수도권 지역의 종합병원에 본점 생산제품과 일괄 납품한 경우 지방이전법인의 지방공장에서 대리점에 납품한 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2 의 규정에 따른 지방이전법인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인236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할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22중008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설립한 외국법인의 이사이자 청구법인의 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서356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쟁점체납세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고지 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전679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60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699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 관련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인171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부21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은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므로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60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신축ㆍ판매한 것에 대하여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 공급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전667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옥탑층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광00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오피스텔 분양권의 시가를 유사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에 의하여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592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증여자를 특정한 과세의 적법여부 등조심 2021서583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워런트를 비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후 다른 비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거래에 대하여 제3자를 통한 우회거래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1서091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추징금 판결에 따라 위법행위로 얻은 이익이 상실되었으므로 기타소득에서 감액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중579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청구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한 것이 무효이며, 그 대가지급액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이라고 보아 그 인정이자에 대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중323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었는지 여부조심 2021서560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1인6816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여금을 이익처분에 의해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광2054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좌는 실명확인 절차를 통해 개설된 계좌로 동 계좌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비실명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서588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의 실행위자는 청구인이 아닌 쟁점법인으로서 쟁점법인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594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부67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책임임대차 조건에 따라 향후 부담할 임차료 등 상당액을 쟁점부동산을 매각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364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지원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 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전586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기부채납시설 공급이 30년간의 부지 임대료를 선납한 것이므로 대가관계에 따른 유상거래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전58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인 AAA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쟁점금액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AAA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461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수토지를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인522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5개월 전에 청구인 등 상속인들에게 대물변제로 양도한 쟁점토지가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인695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① 및 쟁점금액②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인309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한 쟁점주택의 정착면적이 정당한지 여부조심 2021중29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연초의 잎이 아니라 줄기와 뿌리로부터 추출한 쟁점니코틴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제조.판매한 것은「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전8455 ·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무자료매입액인 쟁점금액에 ‘이·미용기구 소매업’의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추계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중222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조심 2021중6961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홍콩법인 AAA의 주식가치 평가시 순자산가액에서 쟁점유보액을 차감하여 평가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864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677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주주등의 명세서 등 제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광590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1광6929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인 쟁점법인의 주식을 저가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매수자에게 관련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중525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공급받는 자를 수정하여 발행한 쟁점수정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서35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와 재화거래에 적용한 이전가격이 정상가격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0부808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841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134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투자한 쟁점파렛트가 쟁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0서803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개인 명의로 운영한 매점 매출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1중244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직원의 상여금 지급비율을 기준으로 주주인 임원들에게 초과지급한 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663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회생계획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8개년에 걸쳐 수차례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한 것이 「조세특례제한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조심 2021전179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증여재산가액을 상증세법상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인666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환산취득가액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중66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면세점 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소유하게 된 자회사 주식을 양도하고 얻은 양도차익의 실질이 ‘합병거래에 따른 의제배당’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제18조의3 에 따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부792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