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02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의 주식을 합산하여 대주주를 판정하도록 한 법령규정이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배 또는 기본권 침해인지 여부조심 2015서08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특허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를 ＊＊＊ 등으로 보아 한ㆍ미 조세조약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4서167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들을 8년 이상 자경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중081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에게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부110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원의 조정권고에 의해 양도소득세가 감액경정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5서09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보조금을 통행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5부07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쟁점합의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5서04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5전0762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115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으로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광07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의 적법 여부조심2015서133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분담금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이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090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설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4중308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의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상장에 의해 재산가치가 증가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제42조 제4항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068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합병으로 취득한 쟁점영업권 상당액을 합병평가차익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전028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피상속인인 부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면서 적용할 증여세액공제를 부와 모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한 증여세 산출세액 중에서 부의 증여재산에 상당하는 세액으로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444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11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매입한 수량에 매출단가를 적용하여 매출누락액을 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중414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3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2015광04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5전0598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061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인지 여부조심2014중51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58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사기에 의해 양도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중04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쟁점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5서028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임대보증금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037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의 재무제표상 단기대여금 등이 폐업일 현재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인정상여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중084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2015중06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이「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5부0638 ·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담보신탁으로 인해 청구인이 임대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쟁점주택에 대하여 위탁자인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096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신뢰하고 소득세를 신고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051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친인척에게 쟁점토지를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06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친인척에게 쟁점토지를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06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친인척에게 쟁점토지를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06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쟁점토지를 1년 이상 계속 경작하여 양도 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조심2015전095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배우자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5124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저당권이 설정된 쟁점부동산 평가시 채권담보액이 과다한 것으로 보아 1개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3158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58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영업권이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4중3183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구35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친인척에게 쟁점토지를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06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매입금액 상당의 주류를 무자료 매입한 것으로 보아 업종별 부가가치율로 매출누락금액을 환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446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진지동굴 등의 양도가 「소득세법」제94조 에 규정한 양도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4부08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친인척에게 쟁점토지를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06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토지의 농지조성비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서07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회수하지 못한 대여원금을 이미 지급받은 이자와 상계 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5서050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가 대토감면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5부06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업원들이 위조 입장권을 발행하여 편취한 금원에 대하여 청구인들 사업장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4서371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외국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이자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등조심 2014서429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