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쟁점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136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한 이후에 개인사업자 대표 명의의 외화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고 법인 대표자의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중472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금액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110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법인의 실질대표자로 보아 쟁점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212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에 대한 쟁점채무면제이익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과세하고, 이를 다시 상증법 제41조 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120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담금이 용역의 공급대가인지 여부 등조심 2015부248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16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103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약정이자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214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19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배우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에 제공한 신축공사용역이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5서192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수대금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039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3부4826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유상증자시 제3자 배정방식으로 저가로 인수함에 따라 증자로 인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212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191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경비를 자본적 지출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구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조심 2015부1828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흑자법인이 그 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 그 주주가 주식가치증가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244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상속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부189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금액을 쟁점토지의 실제 취득 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4중478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차인이 임대계약해지 의사를 밝힌 날이 실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날이므로, 그 이후에는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부042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이자금액은 청구인의 이자수입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서135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4서4420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 부속병원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내국법인 주식을 취득한 경우 청구법인 취득주식과 합산하여 초과비율 초과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서565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5부2581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해상 면세유를 부정유출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029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지배주주인 쟁점임원에게 부당하게 급여를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전186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비를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광11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152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에대한감면을배제하고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12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다하는지 여부조심2014서1105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208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15서2374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5서1870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176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장건물을 철거한 후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철거비용 관련 매입세액을 토지관련 매입세액이 아닌 것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전218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4서087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증권계좌 명의가 허위ㆍ기망에 의하여 도용ㆍ편취당한 것인지 여부 등조심 2015중161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의 취득원인무효판결에 따른 소유권환원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기납부한 증여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240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5서2037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구085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자산에 대한 계정분류의 오류로 인하여 소득금액이 10% 이상 경정되어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204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4서563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14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흑자법인이 그 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 그 주주가 주식가치증가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243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감액환자진료비를 쟁점병원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4부152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담한 쟁점연체이자를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중18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14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종중이 쟁점토지를 4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여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조심 2015중202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ㅇㅇㅇ만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175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