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된 쟁점금액(프리미엄 상당액)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274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순자산가치로 평가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329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ㆍ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202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5서237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에서 규정하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요건을 충족한 것인지 여부조심 2015중1401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4서460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유류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190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이자비용 및 쟁점파생거래손실비용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서366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양권의 양도자가 청구인이 아니라 아들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부121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필요경비를 업무무관비용 등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서203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부158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21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1143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택을 대표이사 일가에게 무상 임대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4구151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차용계약서상 이자지급 약정일을 이자소득 수입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183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128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가 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서200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전1226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구25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중477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처에 대한 공급가액을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 적용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5전022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경정청구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5서14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그 발생일이 소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회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278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을 사업자등록신청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217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받지 않았으므로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조심 2015부085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조합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121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10일을5 경과한 이후에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해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282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5구245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및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중25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5중2578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5구245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278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매출에누리로 보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187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5중0868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담금을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250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청구인들이 주주로 있는 법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함에 따라 증가한 청구인들의 보유 주식가치 상승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178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농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전03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용역의 공급시기를 2008년 제2기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163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및「지방세법」상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공제할 재산세액을 산정하는 것은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282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변액보험의 특별계정 수익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조심 2015서0405 ·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매출에누리로 보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187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조심 2015부26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지급보증수수료를 과소수취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273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지급보증수수료를 과소수취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273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지급보증수수료를 과소수취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273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처와의 중고 철재거래가 정상거래이고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264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과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액이 적정한지 여부 등조심 2015서109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양도가액에 부동산 및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가액을 포함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전02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과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액이 적정한지 여부 등조심 2014중570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상환우선주 및 쟁점상환전환우선주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하여 법인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169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