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쟁점급여를 해외현지법인이 부담하여야할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구266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및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4중256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처분이 위법ㆍ부당한 처분인지 여부조심 2015서345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쟁점부동산의 공급자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고 세금계산서지연발급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서480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전05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CD-VAN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쟁점수수료를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지 여부조심 2015서2595 ·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양도가액이 ○○○백만원인지 ○○○백만원인지 여부조심 2015중196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 보아 쟁점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356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증여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을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부3686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조심 2015서32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 에 따른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27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것이 위법ㆍ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구215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것이 위법ㆍ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404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부509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양도가액을 ㅇㅇ백만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전37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195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배당금에 대하여 15%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서572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위장 사업자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광3336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처분이 위법ㆍ부당한 처분인지 여부조심 2015서344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처분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것인지 여부 등조심 2015중27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 판매로 인한 수입금액을 ???백만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중162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담부증여에 의한 양도가액 계산시 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액 적용여부조심 2015서40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전12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331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것이 위법ㆍ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350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구상권의 행사가 불능인 경우에도 강제경매로 인하여 경락된 쟁점토지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5부37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처분이 위법ㆍ부당한 처분인지 여부조심 2015서344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불균등하게 배정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257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쟁점금액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349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버지에게 대여한 쟁점채무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5서186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전10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이 아닌 채권의 회수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중192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재촌ㆍ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 2015중20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OO법인으로부터 계좌이체받은 금액이 원천징수된 급여로 이중과세에 해당하는지 및 부당무신고가산세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 2015중263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가공경비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중213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입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고 쟁점경비를 가공경비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229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수료 수입을 청구법인의 수입이 아닌 대표이사 개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 및 사적 사용경비 등 손금계상의 적정 여부조심 2015구237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소득 추계결정시 외주가공비, 자재비, 소모품비 및 인건비 등을 추가 공제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112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사업수입금액이 아니며, 이를 수입금액에 포함시킬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203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일부를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230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 평가시 쟁점주식 발행법인을 사실상 휴업법인으로 보아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서2283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배당소득을 청구인의 다른 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208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시기가 잠정합의가액을 수취한 때인지 아니면 거래가액이 확정되고 정산이 완료된 대금정산일인지 여부조심 2015중0677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는지 여부조심 2015전371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농민으로부터 화훼를 매입한 것이므로 증빙불비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4서402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372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지급보증수수료를 과소수취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355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지급보증수수료를 과소 수취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409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353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지급보증수수료를 과소수취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138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