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0550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건물들을 공장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이전에 따른 법인세 등의 감면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497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5부534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세를 추계결정하면서 소득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한 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전569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외상매출금 지연회수를 업무무관가지급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이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4중364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광495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ㅇ억원이며, 과세처분 당시 국세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451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외주용역비의 귀속시기가 언제인지 등조심 2014서352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심판결정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5서458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허위.사기에 의한 것이라 원인무효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55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와 관련된 대위변제금액과 합의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중57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중09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 2015중537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실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229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자녀로부터 쟁점금액을 저리로 차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137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 2015서471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210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검수완료일이 불분명하므로 계약서상 검수완료일이자 청구법인이 공급한 계약물의 설치완료시점을 공급시기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전515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입금액에 청구법인이 아닌 타법인의 수입이 합산 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부434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수익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그 취득대금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4725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ㅇㅇㅇ인프라투융자회사로부터 후순위차입한 거래에 대하여 이자율 시가를 초과한 부분을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263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5구53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매월 임대료의 적정 여부조심 2015중3269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에게 쟁점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조심 2015광580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136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영수증에 기재된 **백만원을 쟁점공사의 공사대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중406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465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구공사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4서403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전33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및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조심 2015중450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5서105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 제1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5서55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 2015부56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4부568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이자를 청구인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465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을 배당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562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아닌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 받은 쟁점아파트가 상속세 일괄공제 대상인지 여부 등조심 2015중410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573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36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432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수용보상금을 지급받은 날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서57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 등이 매입을 사업의 포괄적 양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전538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및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조심 2015부406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 2015중370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공사미수금을 지연회수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부542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조심 2015중489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쟁점사업장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481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 취득가액의 산정 등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는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중57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농업인이 쟁점농지를 농업회사법인에게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면제세액을 양도소득금액에 양도가액에서 쟁점채무를 뺀 가액이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379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보험에 대한 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연금개시전에 변경된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납입한 보험료 상당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서217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