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쟁점토지를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전079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상증자한 쟁점주식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소급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등조심 2016중026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지급액을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오피스텔 10개호의 양도차익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05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유상증자한 쟁점주식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소급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등조심 2016서026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서0823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회생계획개시결정 이전에 법정납부기한이 도래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ㆍ고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전082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에 대한 지입차량 사업권 무상양도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부080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서1213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01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인 건설업체에 전체토지를 양도한 후 양도대금 일부를 신축건물로 대물변제받은 경우 동 신축건물의 대지권 재취득을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중538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이 과다산정되었고, 필요경비를 추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11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쟁점보험료를 현금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구092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고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부5442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에서 토지ㆍ건물 양도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12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고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12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주위적 청구) 제대혈 보관료의 익금산입 시기 ② (예비적 청구)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③ 중국현지법인에서 근무하는 파견직원 중 법인장에게 지급한 인건비가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조심 2015서370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공매대금에서 임차보증금을 배분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배분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573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도토지 중 주차장 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57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03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재화의 공급 없이 발행된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08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서078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구028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서03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속주택이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090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가 상증법 제41조 에서 규정하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서111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데 대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부12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10.15. 대통령령 제2414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항에 따라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전578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소송에 따른 법원의 판결에 따라 경기도 동두천시로부터 매년 수령한 금원을 과세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078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쟁점주택 신축 전에 발생한 양도소득 감면에 대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10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증명서류 없이 지출한 영업활동비 및 과소계상한 재고자산에 대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0812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에 따라 쟁저매입ㆍ매출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573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①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①세금계산서가 도급업자를 대신하여 하도급업자들이 발급한 것인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건설업자들과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공급받고 쟁점②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 하는지 여부조심 2016중037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전08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097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아닌 명의대여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부093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어머니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11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하였는지 여부조심 2016부0954 ·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직업소개업 관련 용역을 제공한 것인지 여부조심 2016중072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등조심 2016서087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서1058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평가손익이 교육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② 통화선도 및 통화스왑의 평가손익을 외환매매손익 및 파생상품거래손익과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6서1335 ·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자회사가 계열회사들로부터 상표권 사용에 대한 대가를 수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210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서103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양도시기가 당초신고한 양도시기가 아니라 경락대금 완납일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55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등조심 2016중08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도로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중08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을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서08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474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이 아니라 청구인이 주주 및 임원이던 ◇◇◇마린의 채권을 대신 회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부26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조심 2016부07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