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하여 멸실한 후 상가를 신축하였다가 다시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1세대 1주택(고가주택)을 양도한 경우, 그 부수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멸실 전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16서115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괄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전48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지분의 양도가액을 현물출자계약서상 계약금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전345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토지의 임차 대가로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쟁점임차료가 적정한지 여부조심 2016전075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455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구539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저가양수자에 대한 증여세 과세일부터 증권거래세 과세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전1164 · · 주문 분류 기각 · 증권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상속세 총세액을 기재한 납세고지서를 고지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등조심 2015서566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서1395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업자등록 원상복귀 해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491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예금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139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여 결손금 소급공제의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119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게 퇴직금을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아 과다지급분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광486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처분이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완성된 후의 처분으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전405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매입세액 불공제) 및 법인세(손금불산입)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574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 2016부06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찜질방내 안마기 관리ㆍ운영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서12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광1986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의사자격이 없는 청구인이 의사를 고용하여 의사 명의로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제공한 의료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서152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직접 또는 간접 소유한 법인에 특수관계자가 주식 등을 증여함으로써 법인의 주식가치가 상승하여 청구인들이 증여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완전포괄주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서385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저가양수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 관련 쟁점주식 거래는 양도담보거래이거나 그 매매가액이 시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부492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의 특수관계자가 쟁점법인에 현금을 증여함으로써 청구인들에게 증여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5475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부(父)가 청구인을 대신하여 상환한 대출금의 증여세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서030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일보사에게 흑색잉크를 저가공급한 것에 대하여 접대비로 보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중0233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대금 원금에 대한 「민법」상 법정이자는 부당이득반환의 성격이 있으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중141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한 거래사실확인 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전154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세 등의 납세의무자를 청구인들로 보아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01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구154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중059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155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신고서상의 상속지분 비율을 세무조사 이후 결정된 상속세 부담비율로 변경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027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매입세액 불공제) 및 법인세(매입액 손금불산입)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2785 · · 주문 분류 각하+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서1091 ·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6서1561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이후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서1032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추가보상금을 수령한 날을 양도시기로 보아 동 보상금을 양도소득에 합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09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11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의 대표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고유번호증 정정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전1177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103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불복대상인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서0776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중1143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누락제출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116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취 및 발행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중135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액을 청구인이 누락한 것으로 보아 매출액을 환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 2015중53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거래 없이 가공으로 발급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454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업지역으로 지정된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 자경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으로 보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16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의 주주명부가 없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근거로 청구인들이 명의수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중104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제 양도자는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부349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여 결손금 소급공제의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169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매출처에 실제 유류를 공급한 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쟁점사업장의 신고매출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13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