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대금지급의 미이행을 이유로 매매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소송 중이므로 양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23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009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을 기존 사업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조심 2016서1140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CD-VAN사업자에게 쟁점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다고 하여 증빙서류미수취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31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에 가수금 및 공사대금 대납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부22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조심 2015부5887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주택임대사업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064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ㆍ②채무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서151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아들을 쟁점주택 양도 당시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13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주택임대사업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064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①ㆍ②ㆍ③예탁금을 사전증여받은 것인지 여부조심 2016구227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555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데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226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거지역 등으로 편입된 이후에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07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채권자들의 구분등기일이고,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청구인의 청구외법인들에 대한 채무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241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조심2016서197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하여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129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의 수입시기를 배당금 수령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148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모친 명의의 쟁점증권계좌를 청구인의 차명계좌로 보아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580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서1558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23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금전의 무상대출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137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중2480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서2290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인지 여부조심 2016중210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한 감액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이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 2016서233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제한 고시일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2항에서 규정한 특정지역으로 지정되는 날에 해당되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부22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서1373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제한 고시일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2항에서 규정한 특정지역으로 지정되는 날에 해당되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부22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외조부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중227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2012사업연도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사시 당좌대출이 자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024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에 대하여 조특법 제98조의3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쟁점주택 신축 전에 발생한 양도소득 감면에 대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구20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구2266 ·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사례금이 아닌 일시적인 인적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213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상법」상 미실현이익을 제외하고 배당함으로써 지급배당금이 「법인세법」상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에 미달하는 경우 배당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서225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지방자치단체장이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법」상의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231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서2247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한 것이「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6부230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을 쟁점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세액 중 청구인들의 출자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22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산정시 이자율 적용의 당부조심 2016서240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과세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22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누락액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부243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을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 제1항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1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사업자등록증 발급일 이후에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관련 매입세액이 공제 대상인지 여부조심 2015전402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을 쟁점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세액 중 청구인들의 출자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223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명의로 허위수수된 쟁점세금계산서 등은 명의도용으로 인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218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1토지 지분(1/2)을 타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중22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중 일부 면적을 농지로 추가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167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중2059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서 분할된 토지의 수용가액을 상속개시일 시점의 쟁점토지의 시가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1606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