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쟁점영업손실보상금을 청구인의 사업소득(부동산임대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3486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출.매입계산서 발급 및 수취가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330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실상 폐업일을 폐업신고 시점으로 볼 것인지, 쟁점부동산의 매각시점으로 볼 것인지 등조심 2016중326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합병양도차익과 관련한 과세표준에 법인세율 적용시 「법인세법」제55조 제2항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357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탁금이 지자체에 지급한 지급임차료인지 아니면 불법행위에 기인한 손해배상금인지조심 2016중360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서4194 · · 주문 분류 각하 · 상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35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일시불할인액이 에누리액인지 아니면 판매촉진비인지 여부조심 2015서500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공급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423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부42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 및 ****의 지분 양도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4서08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차장 용도로 임대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39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홈택스를 이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자진신고하였으나, 그 세액이 적정하지 않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35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전39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신축ㆍ판매한 것에 대하여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공급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420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뇌물 등의 범죄에서 추징이 이루어진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를 통하여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판시한 제3자의 대법원 판결을 사유로 제기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전350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송의 판결 등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 2016서391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신축ㆍ판매한 것에 대하여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공급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420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18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남편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쟁점ⓛ채무를 상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중3907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863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가 강제경매된 경우 토지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조심 2016광41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쟁점금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1245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실물거래가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전3362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쟁점건물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6중42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41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비를 낙찰자들의 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6부42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중1460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38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의 수입금액 과소신고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 2016서22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인지 여부조심 2016중3344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를 상속개시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27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지 및 양도가액에서 *억원 상당액을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중27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의 수입금액 과소신고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 2016중219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구39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토지초과이득세 물납시의 물납토지 평가액에 지가변동률을 감안한 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38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건물을 철거한 후 토지를 양도한 경우 건물의 장부가액에 대한 손금귀속시기조심 2016중094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서4292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의 수입금액 과소신고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 2016중21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본사의 지방이전에 대한 법인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구031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전4189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이동통신 단말기 구입 고객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는지조심 2016광059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어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이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중332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37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가액 중 청구인의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배제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394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대주주인 청구인이 그 법인의 임원에게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을 양도한 후 무신고한 것을 부정행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34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외상매출금 및 쟁점선급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075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한데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였으나, 단순 과소신고이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중23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28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허위로 보아 취득가액으로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6전379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