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을 1일 경과하여 발급된 쟁점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해 부가가치세(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118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증법 제48조 제2항 제2호 적용시 쟁점주식 취득금액에 출연금을 초과한 금액은 법인세가 과세되었으므로 증여재산가액 산정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서427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농지의 실제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전156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3756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7중006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서106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서1633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자매)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일반과세자로의 유형전환을 회피하기 위하여 쟁점사업장을 청구인 조혜원 명의의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한 것으로 보아 일반과세자의 과세유형을 적용하고 명의위장등록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당부조심 2016서38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자전거래 또는 순환거래를 통하여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035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인 단독주택의 양도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01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임차인에게 지급한 쟁점명도비용이 쟁점부동산 양도차익 계산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 2017서013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3827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관청이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산정한 감정가액이 아닌 개별공시지가를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서022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419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의 양도소득에 대해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부02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의 당부조심 2017서003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중366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89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04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광023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7중0284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경정ㆍ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02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광43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가산율 적용시 연부연납신청시의 이자율 적용이 아닌 각 기간분의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0037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제대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서014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처로부터 입수한 자료만을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무자료 매출을 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357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224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가산율 적용시 연부연납신청시의 이자율 적용이 아닌 각 기간분의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0347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발행한 법인이「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요건 중의 하나인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조심 2016부417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가액을 허위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02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원의 조정조서에 따라 상속세신고기한 이후에 청구인의 쟁점주택 상속지분이 증가되어 변경등기가 된 경우 추가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서019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영주권자의 2010년 이후 근로소득에 대하여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조특법상 소득세 감면여부 등여부조심 2017광014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순손익가치를 평가하여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정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392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지목이 전ㆍ답인 쟁점토지를 사실상의 잡종지로 보아 개발제한구역(농지제외) 내의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서39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보아 쟁점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379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전435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특법 제66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의 적용을 배제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04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면제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17부01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지역주택조합에 현물출자한 쟁점부동산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06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소급감정가액, 취득가액, 기준시가조심 2017중04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차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여 임대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조심 2016광351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미국법인이 쟁점소프트웨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중027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에 대한 양도가액을 증액하여 과세한 처분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 2017서03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대토농지를 취득하여 직접 자경하였으므로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전06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공제할 재산세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조심 2016서070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은 보유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272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중242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재단에 출연한 출연금 및 상속인들 소유 부동산에 대한 보증금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부416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디자인컨설팅료를 과다지급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005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을 통해 회수한 쟁점금액을 대표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3908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