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쟁점부동산 취득(상속)일부터 ◈년 ◈개월이 경과한 소급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6중42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누락수수료의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26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439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예금에 대해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6서434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였다가 처분하는 경우 그 주식처분이익이 익금산입대상인지 여부 등조심 2016부383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한 부외 인건비(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야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광001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1년 단위로 수수한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단위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연도 상반기의 용역보수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428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380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이 청구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발생한 채권을 청구인의 아버지에 대한 채권채무와 상계처리한 경우, 청구인의 아버지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조심 2016서205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구0523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서061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7서0606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7서0331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인건비를 주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013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서316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7서0517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와 사실상 이혼하여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므로 1세대 1주택 판정시 별도 세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전03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7중0920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417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을 소유한 자(子)를 동일 세대원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02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4396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토지초과이득세 물납시의 물납토지 평가액에 지가변동률을 감안한 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06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여금채권이 회수가능성이 없는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중020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추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014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055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017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7서0908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094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7구0714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입주권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 당시 쟁점외입주권을 보유하고 있어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04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부외인건비를 손금산입하고,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중008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007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금융기관 채무를 장모가 대신 변제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008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발행법인에게 양도한 거래는 자본거래(자기주식 취득)가 아니라 자산거래(양도)에 해당하므로, 전자를 전제로 하여 법인이 청구인의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을 의제배당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전045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010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임대료 등 수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009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의 귀속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실질 필요경비를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331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의 귀속시기가 20**사업연도인지 20**사업연도인지 여부조심 2017구030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7중0875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중 쟁점창고가 정착된 토지, 쟁점창고 전면의 부수토지 및 쟁점창고 측면의 진입로 부분이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광194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양권 양도시 양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쟁점연체이자가 청구인의 쟁점분양권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조심 2017중05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기간 밖의 쟁점아파트에 대한 실지거래가액 또는 유사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이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시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395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예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하고 쟁점금액을 가공의 채무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018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모(母)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이 증여재산인지 여부조심 2017서008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된다고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광04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19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78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당초 쟁점가산세 부과처분은 납세고지에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쟁점판결에 따라 취소 후 하자를 치유하여 다시 쟁점가산세를 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055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전02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세법」상 제94조의 대주주 판정시 우선주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05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