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32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이 사실상 폐업한 것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전033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세 추계결정시 적용한 기준경비율이 적정한 지 여부조심 2017중0544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이므로 쟁점주식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2488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쟁점부동산의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서33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여부조심 2017중108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 전액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본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서371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납세고지서상 귀속년도 기재에 오류가 있으므로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구1033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기준일(6.1.) 현재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조심 2017서060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신주인수권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부034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좌신고를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 신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서093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 2층은 쟁점건물 3층과 함께 하나의 주택으로 사용되었으므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구345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급감정평가액을 상속재산인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10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044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6서2730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이후에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17광03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부과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이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중012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부09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 안내직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쟁점소득을 신고누락하게 되었으므로 가산세를 감면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096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서115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백만원으로, 필요경비(내부공사비)를 ***백만원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09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국외주식을 실제 양도하였는지 여부조심 2016서424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배우자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에 입금한 금전을 청구인의 가수금으로 계상하여 이를 배우자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부026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의료장비 판매 중개수수료를 기타소득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사업소득으로 할 것인지 여부 등조심 2016서358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은닉재산 신고가 없었다면 피제보자의 체납세금을 압류할 수 없었을 것이므로 이 건 포상금 지급신청 거부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009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115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광업권을 양도하고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361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중587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세액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전08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 이자상당액을 그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회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092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7광0081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쟁점기계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096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부056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과세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중복조사를 통해 이루어져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서335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대토농지를 타인이 경작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구11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쟁점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031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를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115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법인과 쟁점금액 상당의 무자료 매출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383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본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므로 이 건 가산세부과처분도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404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 등조심 2017서04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서09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따른 소득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광506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토지는 전체 소유기간 중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기간이 40% 미만이므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서03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 2016중41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처제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전284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상속세 결정시 쟁점주식 평가 및 채권ㆍ채무 등의 상속재산가액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조심 2016서363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임야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아니면 양도소득인지 여부조심 2017중09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 쟁점신주인수권을 특수관계에 있는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법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하였고, 금융기관에 지급한 쟁점신주인수권대가를 동 발행법인의 금융비용을 대신 지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368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합의금은 사실혼 관계 종료로 인해 수취하기로 한 위자료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중216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기부금영수증 발급자의 형사판결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세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7부068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