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쟁점채무가 상속재산가액에서 빼는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중115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거래가 위장거래인지 여부조심 2017전014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쟁점①주식을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후 청구인들의 명의로 개서를 아니한 것을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중351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세를 과다환급받은 데 청구법인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환급세액 추징시 이자상당액을 가산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서0542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아버지가 자녀인 청구인들에게 신용불량을 이유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317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 2017중05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났다고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05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를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서069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구129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정부에 배당금을 지급하고 기한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지급명세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068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들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전507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청구법인이 종전 대표이사 ○○○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 경영자문에 대한 대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부350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인건비가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비용인지 여부 등조심 2016중368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7광1595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들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광507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청구법인들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광507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1차거래시 부여되어 2차거래시 대금결제에 사용된 증정상품권 상당액을 에누리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광161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보정액을 LPG 공급가액의 일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서368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구4367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구132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매출누락액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010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정부에 배당금을 지급하고 기한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지급명세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060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액의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조심 2017서07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실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마담 PR비를 봉사료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6서331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전직 공동대표이사에게 지급한 급여가 손금산입 대상인지 여부조심 2017전120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자인 청구인들이 매매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양도부동산의 임차인들에게 지급한 명도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중115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7서0940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7서0981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수령한 특별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산정시 근속연수의 기산일을 최초 입사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정규직 직접 전환일로 볼 것인지조심 2017광054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익목적 주식 증여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431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지분의 거래가 미등기 전매인지, 부동산 거래와 무관한 금전소비대차인지 여부조심 2017중09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109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익목적 주식 증여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431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035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ㅇㅇ백만원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전09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익목적 주식 증여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431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수령한 금전대여로 인한 소득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 등조심 2016중434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타소득인 영업권리금을 지급하였으나 지급명세서 제출 및 원천징수를 불이행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서122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수령한 특별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산정시 근속연수의 기산일을 최초 입사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정규직 직접 전환일로 볼 것인지조심 2017부064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가산율 적용시 연부연납신청시의 이자율 적용이 아닌 각 기간분의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4371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게임머니 및 게임아이템의 매입과 관련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광428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중038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한.일 조세조약제10조제2항 가목의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이 배당금 결의일이 속하는 회계기간의 해당사업연도 인지 또는 배당 대상이 되는 이익잉여금이 존재한 사업연도인지 여부조심 2017중062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평가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잔존 세대 중 평가기간 내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세대는 실제거래가액으로, 그 외는 세대는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002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389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신주인수자인가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중346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상가건물 및 주택을 사전증여 받을 당시 쟁점채무액(임대보증금)을 인수하였으므로 부담부증여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328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면서 그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라고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부005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자문수수료를 청구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105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7중0647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