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청구인이 누나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전2804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도축업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도축두수로 안분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광385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326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이 양도 당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서33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처가 직권폐업된 사업자임을 모르고 거래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311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쟁점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제1의2호의 자경기간(8년 이상) 산정시 피상속인이 재취득하기 전의 보유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중32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구32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손세액 공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293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구주택을 임대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해당 취득가액을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31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발행일 현재의 시가(*억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33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구295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이사인지 여부조심 2016전4297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증권계좌가 실제 청구인이 소유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2269 ·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변제된 쟁점채무가 구상금으로 전환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으므로 증여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267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검찰로부터 제공받은 관련 장부 등을 근거로 한 과세처분의 당부조심 2017부126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체납처분비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350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공제한도의 계산시 제3자의 증여재산가액이 제외대상인지 여부조심 2017서264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수증자인 청구인이 부담부증여에 따라 증여자인 아버지의 채무를 실제 부담하고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4374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청의 “해외자회사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결정모형”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출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부025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의 실사주 김ㅇㅇ로부터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았는지 여부 등조심 2017서233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공시송달의 효력을 인정할 것인지 및 이 건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도과된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7서0414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7중3591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조심 2017중25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중150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가산율 적용시 신청 당시의 이자율을 이후 기간분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조심 2017서285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공급가액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3서492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를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전035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7서3565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산금의 부과가 본안 심리 대상인지 여부조심 2017서3362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지분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중218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건물의 2ㆍ3층을 상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서27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명의로 이서되어 증권계좌 등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283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의 배우자와 누나가 청구법인에게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등조심 2017중335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에서 인가된 회생계획상 회생채권의 「상법」상 소멸시효가 그 인가 전에 완성 되었다고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등조심 2017중325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전33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주거용으로 분양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중08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차명계좌를 이용한 이자수입 신고누락 행위를 부정한 행위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301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ㅇㅇㅇ에게 공급한 쟁점휴대폰이 미합중국군대에 공용조달방식으로 공급한 재화로서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7중136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 중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4항 제2호의 임원퇴직금 한도 내의 금액은 퇴직소득인지 여부 등조심 2017서064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사업상 쟁점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348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소재지에서 8년 이상 재촌하면서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 2017부29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 시가와 관련하여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100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수료가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조심 2017서260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감정평가법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여 평가한 쟁점감정평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취득가액)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부35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도용에 의한 주식양도ㆍ양수계약이므로 명의신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구141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7부3516 · · 주문 분류 각하 · 상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보험(요양)급여비용 징수금인 쟁점금액을 환수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의료사업 수입금액에서 차감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광1282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감정평가법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여 평가한 쟁점감정평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취득가액)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부35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연도 변경이 있는 경우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에 따른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 계산시 평가기준일 이전 3년차의 사업연도를 사업연도 변경 전ㆍ후의 어느 것으로 할 것인지의 여부조심 2017서070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사실 확인불가에 대한 지연통지가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7서292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