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35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규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중364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32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전34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법인에게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051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의 명의위장사업자인지 여부조심 2015서513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의 명의위장사업자인지 여부조심 2015서513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세무조사 사전통지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조심 2017서3474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28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전34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28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권리지분평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32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8년 이상 쟁점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였는지 여부조심 2017전336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7중2538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명의위장 사실에 대하여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서269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검인계약서상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10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불균등 증자시 신주를 저가로 배정받아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230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후원금을 청구법인의 비과세 공급가액으로 보아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규정을 적용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27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직업ㆍ소득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중280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불균등 증자시 신주를 저가로 배정받아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230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불균등 증자시 신주를 저가로 배정받아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229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광322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7중3887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광285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불균등 증자시 신주를 저가로 배정받아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228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개인병원의 재산을 출연받아 설립된 청구법인이 출연받은 재산과 별도로 영업권을 양수하고 대표자 가수금으로 계상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부059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납세고지서 공시송달의 효력이 있는지 등조심 2017중28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수료가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조심 2017서33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3천 700만원 이상의 사업소득이 있는 과세기간 중 실제 사업을 영위한 기간만을 자경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구34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실제 거래가액으로 주장하는 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조심 2017중34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332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실제 거래가액으로 주장하는 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조심 2017중34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불균등 증자시 신주를 저가로 배정받아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230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의 당부조심 2017중304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세무조사결과통지에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등조심 2017서334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7중2690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348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경정청구가 「국세기본법」제4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의한 후발적 경정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서234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7서3399 · · 주문 분류 각하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아들로부터 쟁점배당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0129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 개인계좌를 이용한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부당ㆍ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부296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7서3427 · · 주문 분류 각하 · 상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소유한 상표권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는 쟁점계열사들로부터 쟁점브랜드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은 것이「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조심 2016중335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대주주가 양도하는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양도세율 10%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부32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대아파트 양도소득의 실귀속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조심 2017부332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임원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른 퇴직급여 중 일부를 미지급하고 비용으로 계상한 것에 대하여 현실적 퇴직이 아닌 것으로 보아 퇴직급여를 손금불산입하고 관련 지급이자 및 인정이자를 손금불산입(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부0573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보조금이 사업장현황신고시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조심 2015부587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 2017부06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과 그 면적비율에 따른 정착토지 면적을 주거용으로 보고, 나머지 면적은 사업용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전086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126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