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상속개시일 전 1년 내 예금 인출금액 중 사용처불명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서408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경정청구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제시한 가액 또는 다른 심판결정에 기재된 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서35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탁자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구364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전401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까지 연대납세의무를 지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부430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택임대업의 공동사업자인지 여부 등조심 2017전30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후에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공제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415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부372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384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증권계좌를 통해 취득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조심 2017전0392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293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설법인의 설립자본금이 감정가액으로 평가한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에 미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부239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대행수수료 및 차량리스료를 주택신축판매업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385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에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284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거래상대방이 제기한 심판청구가 일부 인용결정되었으므로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399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서41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중387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7중2959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한 국세확정전 보전압류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조심 2017부427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416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349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2012사업연도에 관계회사 간 매출액 합산으로 최초로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난 경우가 조특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나목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여 연구개발비의 15%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광357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경정청구일을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로 하여 환급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416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에게 입금된 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398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면세사업인 고용알선업이 아니라 과세사업인 인력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41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시기가 20○○년이고 양도가액이 ***백만원인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432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가 유사수신행위 등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408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7서4448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서339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27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수는 특수관계인 간의 저가양수가 아니고 순손익가치의 계산이 잘못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346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7전1028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7전1029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추가적인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369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7전1340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7전1339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7중2605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418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총판 또는 본사에게 제공한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 용역에 해당하거나,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414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부405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부372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청구법인이 법인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구400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임직원 등 수분양자에 대한 준공일 이후 중도금 대출이자 대납을 업무무관 비용으로 보아 손금 부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중2219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등조심 2017중270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부365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녹용의 위탁판매에 대한 수수료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119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업에 사용 후 멸실한 기존공장의 취득가액과 증ㆍ개축 공사비를 양도자산(신축공장)의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부40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닌 청구인에게 직접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중328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선수임대료는 상속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430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외경비를 손금으로 인정하여 법인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전403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