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청구법인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기준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도축 두수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조심 2017구0304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가액을 순자산가치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323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42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받은 쟁점토지를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465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액이 공제대상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464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조심 2017중303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동일한 주택에 거주하는 어머니가 생계를 달리 하는 별도의 세대이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357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2013년까지 청구인은 비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쟁점송금액 ㅇㅇㅇ백만원 중 ㅇㅇㅇ백만원은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서502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면세재화의 공급과 관련하여 쟁점기계를 매입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48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가치가 없는 해외주식을 취득하여 청구법인의 자금을 사외유출한 것으로 보아 실질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원천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496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과 관련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광488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국제선박유 거래업체를 통하여 국내항에서 정유사가 외항선박에 선박유를 공급하도록 한 거래가 중개거래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도소매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서131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지정지 용역의 제공대가로 채석한 사석을 제3자에게 판매한 시점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부391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입금액의 신고가 누락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부3030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2014년 ㅇㅇㅇ힐링캠프 수강생들이 ㅇㅇㅇㅇ교회 은행계좌로 입금한 쟁점금액이 교회 헌금인지 ㅇㅇㅇ어학원의 수입금액인지 여부조심 2017서297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295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쟁점농지에 대한 감면신청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부49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 합의해제가 유효하게 성립하여 쟁점주택의 취득이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광46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7구4170 · · 주문 분류 각하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주거용으로 분양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국민주택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이 건 처분이 소급과세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중504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사업자 명의 및 지분을 사실과 다르게 하여 사업자등록하여 사업소득을 은닉·분산하고, 쟁점자료를 이용하여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450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차명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은 이자소득이 아니라 대여금을 회수한 것이고, 설령 이자소득이라 하더라도 원금에 미달하여 회수된 것으로 수입금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371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잔여이익분할방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이 중국법인으로부터 쟁점로열티를 과소 수취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전028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조심 2017중50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무공무원의 세무조사권이 남용되었으므로 조세탈루 여부에 불구하고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광434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취득 후 임차인으로부터 점유를 이전받기 위하여 지급한 협의금(명도비용)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부470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원퇴직소득금액 중 일부 금액은 임원 퇴직급여 지급한도 등을 초과하여 산정된 것으로, 청구법인에게 지급의무가 없는 금액이므로 기납부된 퇴직소득세 원천징수금액을 감액경정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415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해외 신용카드회사에게 카드 사용금액에 따라 지급한 쟁점분담금등을 상표권 등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49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월합계 세금계산서 과다발급 및 과다수취에 대해 공급가액 2%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3492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구35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실지 양도가액을 OO억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부41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가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중27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①쟁점호실이 면세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 ②이 건 부과처분이 소급과세인지 여부조심 2017중464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3650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에 대한 경정청구의 환급세액계산이 타당한지 여부조심 2017서3524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의 법령상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서46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것으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439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환산한 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부404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인건비를 부외 인건비로 추가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7중490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들이 수출대행거래를 한 것인지 여부 등조심 2017서149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경작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이 경작하였다는 기간도 8년 미만(3,700만원 이상 기간 제외)인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32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부47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쟁점오피스텔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②청구인들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503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광471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정신고로 납부한 금액이「국세기본법」상 과오납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토지가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17중357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광465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해외선주(선박 건조 발주자)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이 「법인세법」제93조 제10호 차목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부152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포인트가「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서364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ㅇㅇㅇㅇ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구423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송달된 납세고지서에 흠결이 있어 부과처분이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전469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