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청구법인을 명의위장사업체의 실사업자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부065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대토농지로 취득한 쟁점농지를 3년 동안 자경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중10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015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동상속주택(소수지분)을 3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조심 2018중07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이자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048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조합이 보유한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쟁점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105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8중0961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익법인 전용계좌를 신고기한 내 개설?신고하지 아니하여 전용계좌 개설?사용의무 불이행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신고기한 이내의 거래금액 등은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전050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OO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중07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무법인의 구성원으로 등재된 청구인을 무한책임사원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중228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양도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중075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의 용도 외에 사용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부311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 있던 청구법인이 관계기업 기준을 초과하게 된 경우 잔여 유예기간이 실효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부0968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201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세무대리인의 실수로 금전대차의 시가를 당좌대출이자율로 선택하였으나 경정청구를 통해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변경할 수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019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융자문수수료를 토지의 개발?관련된 비용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07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였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서07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에 대한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명의개서를 하였으나 매매대금이 미지급됨에 따라 그 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기납부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는 환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0410 · · 주문 분류 기각 · 증권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납세자의 장부와 증거자료가 아닌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근거로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구09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삼촌으로부터 받은 교육비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부093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세액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046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여행사의 해외여행알선용역 제공과정에서 발생한 쇼핑커미션 및 각종 지원금 등이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쟁점금액이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08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주주가 양도하는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에 대하여는 양도세율 10%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09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1?2의 매입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102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에 대한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명의개서를 하였으나 매매대금이 미지급됨에 따라 그 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기납부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는 환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07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재산세 과세기준일(2016.6.1.)현재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구087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1?2의 매입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325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의 쟁점주식을 양도한 청구인은 「소득세법」상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10%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10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미등기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전07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518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총 급여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을 쟁점토지 자경기간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10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 제1항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따라 발급된 적법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등조심 2017부062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으로 취득한 후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06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독립적인 세대요건을 충족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조심 2018서00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4071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8서0904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08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쟁점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361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4개 층을 주택으로 사용하는 쟁점부동산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시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서06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전015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중092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국민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09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조심 2017중502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 2018중001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에 대한 손해배상확정판결에 의한 지연손해금이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상속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서2540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직접 경작하던 농지를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부01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경정청구일 현재 「법인세법 시행령」제103조의2 규정의 ‘경고?주의 등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같은 법 제58조의3의 ‘분식회계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가 아니라 「국세기본법」제51조 에 따른 ‘일반적인 국세환급’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부055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7중2914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취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하여 소급감정받은 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서08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2015사업연도에 양도한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구435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24조 제1항 별표1의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제외”부분이 상위 규정의 위임근거가 없어 무효인지 여부조심 2018중030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