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쟁점채무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082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08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도자에게 지급한 불상 등의 철거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부122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표준 및 세액의 변동 없이 기신고한 법인세 소득금액조정사항의 변경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부393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 분양미수금에 대해 부당행위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인정이자 계산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부419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청구인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광099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받은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190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이자의 수익적 소유자를 미국법인 ◎◎로 보아「한?미 조세조약」의 12%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전393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실제 주택으로 신축?분양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중169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주유소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15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8중2027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7서2967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파산종결 이후 발생한 이자수입에 대한 원천징수분 법인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352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은행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전을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511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장법인인 청구법인이 비상장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계상한 쟁점영업권이「법인세법」상 합병평가차익으로서 익금산입 대상인지 여부조심 2015전488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계좌이체받은 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고,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154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송금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168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 이행을 과세표준신고서 제출로 볼 경우, 쟁점경청구가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이내에 제기한 적법한 경정청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서095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기한 후 신고한 쟁점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부182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해양 등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5536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히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164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출연자와 계열사를 퇴직한 임원들이 특수관계에 해당하여 청구법인이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을 위배하였는지 여부조심 2017부515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사실상 주택 사용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크므로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12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실내테니스장)의 쟁점건물비용 및 스포츠사업부 관련 쟁점인건비를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447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서51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8서1917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영위한 개인사업자가「조세특례제한법」상 소기업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인지 여부조심 2018서185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에서 법인세 미납액과 부동산 평가액 및 예금보유액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09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①은 청구인과 모친이 1세대로서 가호와 나호를 1주택으로 사용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서18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발행법인의 대표이사가 동 법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상장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2856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쟁점소모품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187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쟁점토지의 매수인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07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증여에 대하여 상증법 시행령 제31조 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124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전094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납세자의 장부와 증거자료가 아닌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근거로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구149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소급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21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영위한 개인사업자가「조세특례제한법」상 소기업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인지 여부조심 2018서177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 이후 물납신청 이전에 물납충당 선순위인 쟁점부동산을 매각하였음을 이유로 물납신청 범위액에서 쟁점부동산 평가액을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물납허가주식에 대하여만 물납을 허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부1099 ·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재화)공급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164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양수한 것으로 보아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과세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43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명의만 대여한 것이므로 실지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전208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조합을 개인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사업용계좌 미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390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8전1925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원가가 실제 사외유출 되었는지에 대한 입증 없이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부055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 조특법 제69조 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조심 2018중18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시적 2주택자인 청구인이 종전주택을 동일세대원인 아들에게 부담부증여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조심 2018부21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국내거주자에 해당하는지 및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에 대한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089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과 장남을 동일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167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중국에서 납부된 쟁점원천징수세액이「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가능한지 여부조심 2016서152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를 스웨덴 법인인 oo로 보아 한?스웨덴 조세조약 제10조 제2호 나목의 제한세율 15%를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406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