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8중2046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부152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의 임대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구206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201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한 차세대 전산시스템 개발을 위한 쟁점위탁비용이 R&D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5서533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이 대주주가 양도하는 중소기업 주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 양도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22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207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199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배우자에게 지급한 급여가 가공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6전358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한 것을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467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095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액을 사업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전19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동거봉양합가 후 5년 이내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10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의 추계소득금액을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전019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2청구법인이 전산시스템 구축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비용인지 여부 등조심 2016서126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로부터 쟁점전세보증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198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닌 ooo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구19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근저당권자에 대한 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자에 대한 배부은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전072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23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의제취득일(1985.1.1.)이 아닌 등기접수일(1994.7.29., 1994.10.18. 및 2007.4.16.)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전02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소득세법」제104조의3 이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서029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사업소득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187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변호사인 청구인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사건 직무대행자 업무를 수행하고 지급받은 보수를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8서198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감면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16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을 청구인이 보유한 주택수에 포함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19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에게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부112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사업장 건물관리 및 시설공사 관련 매입세액이 과세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구072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현금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395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사전 증여한 것으로 본 쟁점금액 중 ***백만원은 사전증여재산이 아닌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광199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의 이 건 세무조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18중18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단순경비율의 적용을 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서209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단순경비율의 적용을 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서211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한 행위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체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113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변호사 사무장의 수입금액을 그 사무장에게 명의를 대여한 변호사의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반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18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임의경매 과정에서 배당금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28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약의 실질이 매매계약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를 2011?2012사업연도가 아닌 2008사업연도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344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들이 동업 경영을 한 것으로 보아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부018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쟁점수입금액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중110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부157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201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한 차세대 전산시스템 개발을 위한 쟁점위탁비용이 R&D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5서350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8광0710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자본금의 가장납입에 따라 발생한 가지급금 및 그 인정이자 상당액을 쟁점법인의 폐업시점에 청구인에게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부058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202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약서의 기재내용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환산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광080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가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포괄양도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23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시설로 보아 양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21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청구법인이 신규법인 설립이라는 창업의 외형은 갖추었으나 실질적으로 개인사업자의 사업에 업종을 추가하고 사업을 확장하여 법인 형태로 전환한 것에 불과하다 하여 조특법 제6조 제2항의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195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이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명의신탁 되었는지 여부 등조심 2018부073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대주주가 양도하는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1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10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할법인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직전 4년간 연평균 일반연구개발비에서 차감되는 분할신설법인 귀속금액 계산시 분할 이후 개월 수로 환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7서432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인지 여부조심 2018부224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