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근로소득자가 국내근무지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연말정산을 이행하였으나, 국외모회사로부터 근로대가로 지급받은 주식기준보상이익을 신고누락한 경우, 이를 무신고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293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8서2821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조심 2018중27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처분한 부동산 양도대금에 대한 사용처 미소명금액을 상속추정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광264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187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8서2820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301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적용 여부 등조심 2018서28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301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영업대금의 이익(ooo백만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248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환산가액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전29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쟁점토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것으로 보아 8년 자경 감면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26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부25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인하한 소주 출고가격이 통상가격인지 여부 등조심 2018부2501 · · 주문 분류 기각 · 주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근로소득자가 국내근무지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연말정산을 이행하였으나, 국외모회사로부터 근로대가로 지급받은 주식기준보상이익을 신고누락한 경우, 이를 무신고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부231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전임차인이 현임차인으로부터 쟁점권리금을 받은 후 임대인인 청구인이 전임차인으로부터 그 일부로 받은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8광248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없으므로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28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주명부상 쟁점주식의 명의개서일인 20**.*.**.이 증여의제일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160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주명부상 쟁점주식의 명의개서일인 20**.*.**.이 증여의제일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160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2011사업연도 법인세의 경정청구거부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 및 청구법인이 oo계열사로부터 지급받은 쟁점지연이자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서456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누락금액을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광282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적격합병(분할)의 경우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자산의 양도차익은 과세이연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2221 ·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썰매장을 시설관리공단의 사업장으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183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27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8중3156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동전화 및 인터넷통신 용역의 중도 해지에 따른 쟁점위약금(할인반환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 2017서34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없고, 체납세액 중 일부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232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격합병(분할)의 경우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자산의 양도차익은 과세이연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2222 ·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 및 ▣▣▣에게 지급한 쟁점소송성공사례금 및 쟁점공로금을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2055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의 실소유자가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283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260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으로 경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16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264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광282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이 청구인 △△△등의 명의를 도용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으므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구166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양도하면서, ‘경영권양수도에 대한 권리의 포기대가’ 명목으로 수령한 금액을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인 사례금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273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조특법 제69조 에 따른 감면과 소득세법상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구27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1항에 따라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중290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대상(상속주택)인지 여부조심 2018서22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OOO을 쟁점사업체의 실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8중245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전19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일은 실제 사용수익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전23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당기 비용으로 보아 손금산입한 쟁점수수료를 취득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부057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8구2090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당기 비용으로 보아 손금산입한 쟁점수수료를 취득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239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 2층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서31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미등록사업자로서 건축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24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조심 2018서2924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소득세법시행령」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의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부07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를 평가하는 것과 관련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쟁점부동산을 쟁점소급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19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