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청구인은 쟁점주식(비상장 중소기업 발행주식)양도 당시 소득세 법령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율 10%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33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8년 자경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서21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불복기간에 청구한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등조심 2017부024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부262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인건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구238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폐업시까지 상환하지 못한 대여금을 청구인 및 특수관계인이 상환한 차입금과 상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중251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외아파트 전세금 및 매각대금을 쟁점오피스텔의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서079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을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광315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토지에서 1년 이상 재촌?자경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중20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시스템의 개발을 위하여 지출한 쟁점개발비를 조특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6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서411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8서2906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중소기업에게 저리로 대출해 준 후 제주도로부터 받은 이차보전금은 국고보조금 또는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므로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부2395 ·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건축주들과 공사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쟁점매출누락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등조심 2018중061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서330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공급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221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원으로 쟁점차입금과 쟁점소득금액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294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담보대출채무의 2분의 1을 인수한 것으로 보아,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구516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전301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하여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를 적용함에 있어, 임대주택(지분)을 재차 상속받아 임대한 경우 양도자(상속인)의 임대기간에 직전 피상속인의 임대기간만 포함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직전전 피상속인의 임대기간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18서18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본문단서에 따라 2012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중소기업으로서의 감면세액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291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과다하게, 매입세액은 과소하게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중337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를 명의신탁 해지에 따라 실제 소유자에게 환원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부22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를 비사업용토지의 양도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28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할인분양으로 인한 미회수 공사 채권이 청구법인의 대손세액공제 대상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중228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319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시 쟁점평가손익을 외환매매손익 및 파생상품거래손익과 통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2785 ·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세 무신고 후 폐업한 법인의 추계소득과 단기대여금 및 관련 인정이자를 실질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295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8중0956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용료소득의 실질적인 수익적 소유자가 네덜란드법인이라고 보아 법인세(원천분)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510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8전3397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간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중184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위약금(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507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8서2174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수령한 이차보전금이 “국고보조금” 또는 “자산수증익”에 해당하므로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서2347 ·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226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임대료의 시가를「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30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부342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 평가시 쟁점부동산의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서 반영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262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한 협의매매계약이 취소된 후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법원의 조정결정에 의해 받은 보상금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32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2018.2.8. 쟁점부동산 공매에 의해 처분청이 AA원을 배분받음에 따라 청구인들이 배분금을 지급받지 못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283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물 거래 없이 발급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등조심 2018중234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2011.12.31. 이전에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중 석?박사인건비 해당액을 2012.1.1. 이후 개시된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시 이월공제하는 경우, 최저한세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 2018구237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세율 10% 적용대상인지, 아니면 20%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 2018중34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이 아닌 횡령당한 금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329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인에 대한 쟁점토지의 양도가 저가양도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인지 여부조심 2018중103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 따른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18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이 법인세를 무신고하고 폐업하여 추계결정한 소득금액과 그 사업연도 전연도말 가지급금 잔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319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해외특수관계자로부터 수수료를 과소 수취한 것으로 보아 국조법상 정상가격 과세조정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149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배당금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를 미국 법인인 ◎◎◎로 보아 한미조세조약(제한세율 10%)에 따라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236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양도 및 주식 양수대금의 증여는 사실상 주식 및 현금을 증여한 하나의 거래이므로 이를 각각 별개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부당행위계산 규정 적용) 및 증여세(저가양수)를 과세한 것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서27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