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쟁점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를 미국법인으로 보아 제한세율 10%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061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총판매사인 청구법인에 대한 쟁점소프트웨어의 공급시기를 청구법인이 쟁점소프트웨어의 공급자와 선구매 합의서를 작성한 날로 볼 것인지 아니면 청구법인이 고객사에 쟁점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검수를 완료한 날로 볼 것인지 여부조심 2018서230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 올바르게 수입금액을 신고한 후, 회계법인의 수익인식기준에 대한 감사의견 변경에 따라 기존 신고내역을 정정함으로써 법인세를 과소신고한 경우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중366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펀드가 취득한 쟁점주식을 쟁점펀드 출자자인 청구법인이 직접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113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실지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여부조심 2018중31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직원 인건비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관련하여, 연구개발활동이 없거나 전담직원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중316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7서4585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219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수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부290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219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219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고가 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서2104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용료소득의 실질적인 수익적 소유자가 ▣▣▣법인이 아니라 ◇◇◇◇법인이라고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268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안벽이「법인세법」상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아니라고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부0980 ·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인정상여로 처분된 쟁점금액 이상을 소득발생법인에게 입금하는 방법으로 반환하였다는 이유로 인정상여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중065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중11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220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안벽이「법인세법」상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아니라고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부288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서33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가 청구인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인지 여부조심 2018중345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신축관련 매입세액을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부315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임직원에게 지급할 명절선물 목적으로 지출한 쟁점비용에 대하여 개인적 공급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309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등조심 2018서30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자경기간 산정시 소득금액 기준을 넘는 과세기간을 배제할 경우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37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사과정에서 처분청이 규정에 의한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여부 등조심 2017서3900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수령한 이차보전금을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의 자산수증이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부217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납세고지서에 납세의무를 승계한 상속인별 납부할 세액을 특정하지 않고 연대납세의무자 명단통지를 누락하는 등 납세고지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이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329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2965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게약서 등에 기재된 금액에 의하여 양도차익 등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33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 2018구28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가공매입액 상당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456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신축건물의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한 취득세 과세표준액(도급계약서상 쟁점신축가액을 근거로 함)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16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타인으로부터 건설면허를 대여받아 하도급자에게 직접 공사를 발주하였는지 여부 등조심 2018부261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분양권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양도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법인세(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구310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 결산서에 미계상된 쟁점부외이자비용을 쟁점주식 순손익가치 산정에 반영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중1804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중302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조심 2018전3646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건설업을 영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인지 여부 등조심 2018중294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에 대한 대표자 상여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등조심 2017서108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조심 2018중3890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에 지급한 쟁점배당금을 △△△에 대한 실질적인 배당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구054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8서2764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시공사인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인 시행사에게 쟁점공사용역을 저가로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광069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건설업을 영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인지 여부 등조심 2018서293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교단체인 청구법인이 출연받은 쟁점부동산을 출연자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여 이를 청구법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3132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수혜법인은 외촉법상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상증법상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청구구장의 당부조심 2018서089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계속사업자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서292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8년 자경감면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전34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한 현장확인 및 부적법한 세무조사에 따른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광159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대규모 리모델링으로 과거 객실과의 비교가능성을 상실했으므로 외국인투숙객 비율만 적용하여 감면요건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서356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